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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2일 오후 7시]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친이계 "노무현이 재미 본 세종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들 중 핵심 4개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사는 생략한 채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뒤 기립 표결에 부쳐져 오후 4시 45분 경 부결이 선언됐다. 국토해양위원 31명 전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명이었다.
이 법안에 찬성한 12명은 김기현·박순자·백성운·이한성·장광근·장윤석·장제원·전여옥·정진섭·최구식·허천(이상 한나라당)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친이계 의원들이며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반대한 18명은 안홍준·유정복·이학재·정희수·조원진·현기환(이상 한나라당) 최규성·강기정·김재윤·김진애·김희철·박기춘·백재현·유선호·최철국(이상 민주당) 권선택 변웅전(이상 자유선진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기권했다.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 법안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도 찬성은 없이 반대 29인 기권 2인(송광호·이인제)로 모두 부결 처리됐다.
앞서 '행복도시특별법'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들은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혹시라도 나머지 법안이 가결돼 '엇박자'가 나지 않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최구식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송광호 위원장은 "오늘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이날 폐기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찬성 의원들 "노무현과 지방선거 승리 세력이 재미 본 세종시"
표결에 앞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수정안 찬성측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업 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고 한 말을 인용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고 노 전 대통령도 솔직히 고백했듯이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로 재미를 봤다면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 16조5천억 원 중에 8조 정도가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인구 17만의 베드타운이냐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거냐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전여옥 의원도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에 반드시 이름을 남겨야 한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섭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세력이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가해자"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 정치인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대통령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를 우리 경기도 자연보존권역에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허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참 용기가 있는 분"이라며 "대통령이 대선에서 그렇게 약속하고도 이것을 수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솔하게 국민 앞에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했는데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이야 말로 애국적인 차원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야당 "한나라당 아직 정신 못차렸나? 누가 국민 혼란하게 만들었나"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면서 '플러스 알파 철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돼도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수정안 부결시 '플러스 알파'의 철회를 강조하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불만을 나타냈다. 현기환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에 이런 식으로 미련을 남기면 국민들이 '아직도 한나라당이 정신을 못차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까봐 걱정스럽다"고 핀잔을 줬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세종시 원안의 핵심은 9부2처2청의 이전이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수정·보완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안대로 가면 (자족기능 등) 나머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법안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정부 스스로 자진철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논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지적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강력히 반대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거론함녀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도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수정안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대체 누가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참여정부는 5년 동안 국제공모만 6번 하고 100여 차례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세종시안을 만들었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민관합동위원회가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신 : 22일 오후 1시 52분]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상정... 본회의에서 부활?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임위 표결에선 부결이 예상되지만, 본회의 부의 방침을 세운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오전 회담을 연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장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이날 상임위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상정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시킨 뒤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대체토론 및 표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토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및 야당 의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토위 소속 의원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결이 예상되지만, 수정안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각자 주장의 당위성을 국토위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세종시 수정안의 생명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태도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일반 법안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난 9개월간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와 세종시 수정안은 다르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 그 토론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기업 이전 백지화를 거론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해 수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수정안 부결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분명하게 표시되고,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돌출되면 책임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느낄 부담감에 막판 법안 통과의 기대를 거는 것과 동시에 세종시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상임위 부결돼도 본회의 부의 추진... 민주당-자유선진당 "저지"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 조짐마저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회 합의정신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적 기록에 남기자고 하"지만, 세종시 원안 고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담 뒤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역행하고, 국회 상임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반의회주의적 행태이며, 국민 분열과 혼란만 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방침을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어 "만일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될 경우 우리 당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파세력과 힘을 합쳐 정부여당의 불순한 음모를 분쇄하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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