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산시의회는 오는 7월 7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제6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선출 예정인 의장, 부의장, 운영·총무·산업 위원장은 14명 전원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인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출방법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일부 시민단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 등을 통해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방식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비롯한 몇몇 기초의회에서는 후보등록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장 아산시의회에서 의장선출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전반기 의장선거는 3선 의원으로 당선된 현인배(한나라당), 김응규(한나라당), 조기행(자유선진당)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의원들 사이에서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선거를 앞둔 제6대 아산시의회는 총 14명의 의원 중 4명만이 재선 이상이며, 나머지 10명이 초선의원이다. 또 정당별 의석분포는 민주당 6명,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이다.

 

아산시의회 제1당으로 의장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민주당은 6명 전원이 초선의원으로 의장후보로 직접 거명되는 인물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의장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면 자체적으로 의장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두 명의 3선의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은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또 3명의 예비후보들이 일정 부분 협의 없이 경합을 벌일 경우 상당한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반면 하마평에 오른 3명의 후보 중 모종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전·후반기 의장이 '나눠 먹기' 식으로 미리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만의 협의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직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합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정견발표' 통한 투명한 선출방식 주장도

 

일각에서는 공개입후보와 정견발표를 통한 선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들이 출마를 공론화하고,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 당선자는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장자리를 둘러싼 야합과 밀실정치만을 부추길 것"이라며 "시민단체, 언론, 각계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선출하는 방법이 도입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의원 당선자는 "의장선거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할 의원들 간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보등록에 의한 공개선출방식을 반대했다. 그는 "의원들 간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장의 자질검증은 충분히 이뤄진다고 본다. 만약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을 거쳐 공개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한 사전밀약이나 임기 나눠먹기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그동안 아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은 시민들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의장의 자질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산시 의회를 비롯해 대다수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는 별다른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 지방의회를 통틀어 정견발표 등의 출마의사 표시를 규정한 의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에서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담합과 나눠먹기식 등의 폐단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선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든지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 합의만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이 구성될 우려가 많다"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아산시의원 당선자는 '의장 관용차량 반납', '의원 전용주차장 폐지' 등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아산시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의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산시의회, #의장선출, #교황선출식, #임기나눠먹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