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4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장관고시를 강행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장 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며 이날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탈퇴를 선언했다.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경남을 방문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오전 창원 소재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날인 13일 창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재개정'과 'MB(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을 6월부터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타임오프 장관고시 강행에 대해,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도 아닌 상한선을 두어 노조전임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며 "노동계와 정치권, 법조계는 물론 최근 방한한 UN표현의자유위원회,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지탄받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낳은 개악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며 "불법폭력 날치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근심위 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지난 10일 행정심판과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타임오프는 시작되기도 전에 본색을 잃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차상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망인 채 집행 불가능한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의사진행 절차를 멋대로 생략한 채 경찰은 물론 근로감독관과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하여 의사표현을 봉쇄한 날치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근심위 탈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교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근심위의 노조말살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대로 근심위는 결국 민주노조를 배제한 폭력적 날치기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후 근심위나 그 어떤 다른 기만적인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투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 결의를 통해 5~6월 투쟁계획을 세웠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각 조직은 임단협 시기에 집중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타임오프를 인정한 한국노총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한 한국노총 상층부는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총력 지원하고 5월은 투쟁 준비 기간으로 하며, 6월 총파업 등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7월 1일 노동법 시행 전 노사 자율로 전임자임금문제가 타결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21일부터 한 주 동안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집회와 거리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6월 7일 전 단위조직 대표들이 수도권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