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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의 김중수 새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올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명의 후임자로 친정부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김중수 내정자가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고 친정부 인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 내정자는) 통화정책 전문가로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과거 외부(에서 온) 한은총재들은 통화정책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번 신임 총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어 올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 2명이 "친정부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행법상 통화정책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에 몸담아본 경험이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금통위원 선임문제가 김 총재 내정자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한 첫 번째 시험대"라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막무가내식 인사를 자행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행 수장은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과연 김 대사(김 내정자)가 적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때로는 대통령의 뜻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은의 독립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태그:#한국은행, #김중수, #금융노조,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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