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관권선거개입 및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 안된다'라는 주제로 교육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교육계 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예견된 바이고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많아 민주당정책위원회와 민주당관권선거개입및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자는 성기선교수(가톨릭대), 성병창교수(부산교대)가 나섰고, 토론자로는 김명신 대표(문화연대), 김승현 정책실장(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장은숙 회장(참교육학부모회), 홍인기 정책위원장(좋은교육운동), 박지원 정책위의장(민주당)이 참여했다.

가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입학부정, 교육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여야간, 보수-진보간 힘겨루기식 싸움"을 유도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현안 문제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줄이고 우리 교육의 근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두번째 발제자인 부산교대 성병창 교수는 "이명박정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잘못된 교육적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교육위기상황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전환', '비전의 설정에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혁신', '짜깁기식이고 돌발적인 교육정책 중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교육 등 가장 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범국가적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이명박 교육정책이 교육비리를 부른다"고 역설하였다. 최근 몰아치고 있는 교육비리와 관련한 근절책으로는 '장학사 장학관 제도 폐지하고 협력학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교사제도 도입',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센터'로 개편협력학교 네트워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김승현 정책실장(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경쟁 중시의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사교육걱정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모든 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교과교육과정의 개혁', '행정 중심의 학교가 아닌 교육중심의 학교로의 개혁', '책임교육 실현',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학교자율화 조치'는 '교장자율화 조치'로 교육비리를 키웠고 일제고사의 부작용, 평가의 홍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는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교장공모제법', '평가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명신 문화연대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부정입학 등에 대해 본질을 왜곡한 해법만 제시한다고 지적하면서 입학사정관제 문제에 대해 집중 비판하였다. 김명신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는 학부모들을 혼란시키며, 스펙 전쟁 등으로 학생부담을 늘리고 공교육에서 대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고교 특성화 및 새로운 학력관', ' 교사평가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민주당에 대한 제안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교육과 지방국립대 살리기 등 생활정치의제 제시를 주문하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교육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심토있게 검토하여 6.2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