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속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질서협조장'(지도장)을 허위로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지도장 부적정 발부 적발 현황'에 따르면 430명의 경찰이 1834건의 질서협조장과 경범지도장을 부정 발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장은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범칙금 부과 없이 계도 목적으로 발부되는 것으로 해당 경찰관들은 단속 실적에는 반영되지만 피단속자들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
이들은 주로 친척 등 지인이나 과거 피단속자, 주차위반 운전자 명의 등을 사용해 지도장을 대거 발부했다.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갑자기 실적이 급등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
김유정 의원은 "단속 경찰관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타인의 주민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감사는 일부 경찰관들을 선별 감사한 결과에 불과해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발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실적은 성과'라는 실적만능주의로 경찰 본래의 업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실적주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적발된 모든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부정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지도장은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