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청주․청원 등 행정구역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에서 지방행정학을 가르친 분인데, 왜 막무가내로 하느냐"고 따졌다.

김 전 장관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국민의사도 묻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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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진해마산창원지역위원회 창립대회에서 특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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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인 김두관 전 장관은 2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진해마산창원지역위원회 창립대회에서 특강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찬성의견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명칭(창원시)과 임시청사(현 창원시청사)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전 법률이 통과되면 오는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설명했다. 울산시는 경남도의 21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 있다가 1998년 분리․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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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진해마산창원지역위원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두관 전 장관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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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울산광역시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창마진 통합이 울산과 비슷하고 경제 측면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다"면서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가 기초 정부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울산은 오늘처럼 번영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통합시장을 준비 중인 후보들도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저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겠다"면서 "이제 광역지방정부는 과거와 달리 풀뿌리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지방분권정책을 거론했다. 김두관 전 장관은 "2003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속에는 지방분권과제가 들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시․군․구 행정개편도 들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03년과 4년 전인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 후보로 나와 '마창진' 통합을 거론했고, 그것은 전국적인 큰 그림 속에서 거론하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쪽(경남)에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워낙 공격을 많이 해서 묵사발 되었다. 조건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통합에 반대하면 역적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존폐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때 도입된 주민투표제에 대해 설명했다.

"장관으로 있을 때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날 저녁 고건 전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지 않고 한건주의로 하느냐'는 분위기의 꾸지람을 받고 그날 잠이 안 왔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구두끈을 매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받으니까 '주민투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느냐'고 물으면서 '너무 빠른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 정도로 질책을 받으면 포기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건 간이 작아도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뒤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관철시켰다."

주민투표제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 몇몇 사례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정부 존폐는 주민의사를 묻는 게 민주정부의 기본이다.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창마진 통합이 대세이기에 우리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남의 전체 20개 시․군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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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진해마산창원지역위원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두관 전 장관과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석영철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오른쪽부터)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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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남해를 전남 여수광양과 통합하려고 하니 정부는 광역경계를 넘을 수 없다고 해서, 산청진주가 통합하려고 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갤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달곤 장관도 서울대에서 지방행정학을 가르친 분인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폭압정치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지방정부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이봉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위원장,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문성현(전 민주노동당 대표)․허성무(민주당, 전 청와대 비서관) 예비후보와 석영철(민주노동당, 광역의원)․이종엽(민주노동당, 광역비례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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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진해마산창원지역위원회 창립대회가 20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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