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차등 폭이 최대 70%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제도 도입한다.

교과부는 교원의 경우에만 차등 지급률이 지나치게 낮아 성과급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차등 지급률을 50%, 60%, 70%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최저 30%, 최대 50%였던 것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99.7% 학교에서 차등 지급률 30%를 적용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차등 성과급은 최저 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따라서는 최대 70%의 차등 지급이 예상된다. 최고~최저(A~C)간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58만8880원(차등지급률 30% 기준)에서 올해 98만1470원(차등지급률 50% 기준)으로 차등폭이 39만259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최대 70%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137만4060원의 차등폭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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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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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향후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면 개인별 성과급 규모를 줄이고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의 재원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원 차등 성과급 예산 총액을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배분하게 된다.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의 총예산은 교원성과급 총예산(1조135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1135억 여 원이다.

교과부는 학교단위 집단성과 평가 기준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진단평가 ▲학교평가 ▲교장평가 ▲공개수업 ▲자율장학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들고 있어 "사실상 학교별로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문제풀이 교육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교육현실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차등지급률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교육 현실과 교사 정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는 왜 성과상여급제가 교육현장에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평가 기제를 강화하고 교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교원정책에서 탈피해, 교원의 양성·임용·연수·승진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한편 성과급은 가급적 시기를 당겨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지급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