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있는 상인 벼랑 끝으로 떠민 중기청 규탄"

봄이 온다는 입춘이 왔지만 상인들에게 날씨보다 더 차가운 춘래불사춘의 시절이 지속되고 있다. 3일 중기청이 프랜차이즈 SSM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중소상인들은 또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지식경제부장관 면담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4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상인들의 이번 점거 농성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점거 농성 후 이뤄진 중기청과의 면담에서 중기청이 '편법으로 위장 개점한 프랜차이즈 SSM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중기청이 이와 달리 사실상 프랜차이즈 SSM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은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님, 대형마트와 SSM 확산으로 중소상인 다 죽는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중소상인들은 민주당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장을 만나 중기청과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비판한 뒤 "2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SSM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은 정장선 위원장을 만나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뒤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사무실을 지키고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은 상인들을 면담한 뒤 본회의가 있어 국회로 다시 돌아간 상태다.

농성에 임하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측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상인의 처지는 절박하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인들을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을 어제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이 벼랑 끝으로 떠밀었다"고 성토했다.

사업조정 발효 이후 SSM 출점 가속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사업조정 신청지역으로 묶은 곳은 국내 80여 곳에 달한다. 일부는 자율조정 협의를 거치기도 했지만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유통재벌은 프랜차이즈 SSM으로 전환해 개점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업조정 제도가 발효 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가운데 SSM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 기준 103곳이었던 SSM은 올 2월 현재 139곳으로 폭증했다.

출점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행정공백을 틈타 주말에 간판만 갈아치우는 도둑개점(부산, 서울, 경남 등), 변종 SSM 개점(롯데마트의 마켓999), 가맹점 SSM 개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다. 지금도 상인들은 몸으로 개점을 막아가며 하루하루 전투 아닌 전투를 치르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사업조정신청으로 52곳이 일시정지로 묶였지만 그럼에도 불구 '빅3'의 경우 141개(롯데슈퍼62개, GS슈퍼21개, 홈플러스 58개) SSM 매장이 신규로 문을 열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킴스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등까지 합칠 경우 200여개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매출 또한 롯데슈퍼가 1조500억원으로 33.1%, GS슈퍼 1조100억원으로 15.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000억원으로 2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작년한해만 SSM 반경 500미터 근방의 재래시장점포, 슈퍼마켓, 야채점, 과일점, 정육점 등 8000~1만개가량의 점포가 매출감소와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2월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는 민생국회"

이처럼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경제 한파까지 겹쳐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상인들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그 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단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편법 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경부와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프랜차이즈 SSM을 허용하자 지식경제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형마트규제부위원장은 "중기청장이 상인단체대표들과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한 약속을 몇 시간 만에 뒤집었다. 이로써 대기업의 SSM을 제어할 정책수단은 실종됐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됐다. 우리는 중기청장의 해명과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경부 장관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지난해 말 허가제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린 응했으나 정부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말았다. 무관심한 여당과 친 대기업적인 정부당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인들이 '촛불'들고 나설 수밖에"

중소상인들은 줄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주장했다. 17대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특별법안 등이 발의 됐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돼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되고 말았다.

그리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개정안 등이 제출 됐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형마트와 SSM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상인들은 지속적으로 폐업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기업의 싹쓸이 사업에 따라 전통시장,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서점, 주유소, 공구상가, 이․미용실, 가락동등의 공영시장 상인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한단 말인가"라고 한 뒤 "더 죽기 전에 이번 2월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들은 2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27개 상인단체는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상인촛불'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 수 만 명이 참가하는 2차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이 문제의 원흉인 대형마트와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정책당국과 정치세력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