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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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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파견을 처음으로 명문화하면서 이를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1일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에서 "현재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The status of U.S. forces in Korea is changing from being forward-deployed to being forward-stationed with family members)면서 "이 (가족동반근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 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When fully implemented, this change will enable forces to deploy from Korea, helping to expand the pool of available forces for global contingencies.)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1년인 사병들의 근무체제가 가족을 동반한 3년근무체제로 바뀌는 시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 파견이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평택기지가 완성돼 주한미군 가족이 거주하게 되는 2016년 정도가 그 시기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미 국방부가 올해 QDR에서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파견'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이미 실행 중인 전략적 유연성을 완결짓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초 큰 논란이 됐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최종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당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파견에 따라 주한미군의 발진기지인 한국이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국은 최근에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들을 내놨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regionally engaged and globally deployed)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방한 때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여러분(주한미군)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여러분 일부는 다시 파병될 것"이라고 했었다.

김 편집장은 이와 함께 "미군 규정상 한국에서 가족동반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을 비전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이것이 주한미군 해외 차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가족동반근무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택건축문제도 한국 정부의 보증형태로 해결해놓은 상태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건설될 미군 가족 숙소를 위한 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투자금 회수기간인 45년 이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에 대한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사업체에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미군주택 건설사업에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방식을 채택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