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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김상곤 교육감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이기에 검찰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할 것은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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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소환을 2차례나 거부했던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 "이 사안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이기에 검찰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할 것은 없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출석한 까닭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한 사안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법리적인 판단만 할 사안으로 법률전무가들은 자문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 관계자도 "김 교육감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은 하지만 징계거부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은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 "소신과 철학, 멋지다 김상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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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탄압 중단하라" 경기지역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170여명은 28일 오후1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을 강력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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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교육감의 출석에 앞서 경기희망교육연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은 낮 1시부터 검찰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김상곤 교육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17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소신과 철학, 멋지다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무죄판결, 교육감 고발 철회하라!", "김상곤 교육감님, 당신을 통해 정의를 배웁니다"와 같이 김 교육감을 격려하거나 검찰의 소환을 질타하는 내용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검찰청 앞 사거리에는 "사랑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란 펼침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소속 각계인사 10명이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교육감 흠집내기와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검찰의 김 교육감 소환은 법치주의의 큰 원칙과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으로 부당하다"면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판단의 최근 전주지법의 판결로 옳았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는 교사의 사기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다"면서 "김 교육감에 대해 도교육위와 도의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교과부의 고발행위야 말로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질타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검찰이 일련의 시국사건에 대해 부리하게 기소를 남발했기에 최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은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검찰 소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검찰 소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민주진영, 진보진영과 힘을 모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봐 정권차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기지역의 모든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김 교육감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오늘 김상곤 교육감은 피고로서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의 피고는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검찰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부, 검찰, 도의회, 도지사가 모두 달려들었다"면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이러한 족쇄를 건 일은 우리 교육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탄압, 정치검찰을 연상시킨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