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연기군민회관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충남도당과 충청권비대위가 함께 주관한 '행복도시 원안사수 승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은 박지원 민주당정책위원장과 안희정 최고위원, 복기왕 충남도당부위원장, 이상선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 이두영 충청권비대위 집행위원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임양빈 건양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조명래 교수와 이두영씨가 했고 임양빈 교수, 복기왕, 금홍섭, 홍영섭, 조선평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개회사에서 박지원 민주당정책위원장은 "내일 정부에서는 행복도시 원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에 국회통과 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있고 행복도시 원안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는 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며 "민주당에서는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 9부2처2청을 행복도시 원안을 고수하는 의원들과 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조발언에서 "16개 시도지사와 2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걸 대통령 한마디에 뒤집는 것은 독재국가"라며 "불행한 현실을 마음 같아서는 탄핵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유일한 길은 민심으로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최고위원은 "정운찬 총리가 충청도를 누빈다. 밥 사고 술 사고 이간질 분열 시킨다. 용서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지키는 행복도시는 충남도민들이 얻어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행정수도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가서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데 공개적으로 묻는다. 비효율과 자족기능으로 시비거리를 준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원안수정은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기본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문가가 절차를 밟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총리가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실 정부기관이 법을 어긴 절차로 진행했다. 수정안 도출은 마치 아프리카의 미개인 국가 같다. 약탈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강도있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해서는 "과천과 대전 등 6개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세종시로 모여 오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행정비효율성을 입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족성 문제도 "원안을 보면 자족성이 다 들어 있다. 정부는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족용지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유령도시가 된다고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수정안에 대해 '관제형 기업도시'라고 명명하고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할 것이다"며 "정부가 약속하는 일자리는 3분의 1 정도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자족용지, 공원 녹지 용지 등이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수정안은 세종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며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다. 환매권 때문에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수정안 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기존 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행정기능을 이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91조에 의해 환매권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100여년 만의 폭설 때문에 서울이 마비상태가 됐다. 서울시 행정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티 참사가 서울에서 벌어지면 70만명이 죽는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병폐가 들고 있다"며 "서울의 혼잡비용, 환경비용... 이건 국가 위기상태다. 재해 재난은 국가 위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백지화 전략이다. 그럴려면 보다 치밀하게 그럴듯하게 수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사기꾼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이후 일정은 2월달에 국회에 상정하고 4월에 국회 통과되지 못하면 수도권 법안과 행정도시 빅딜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건양대 임양빈(도시계획과) 교수는 "원안에도 원주민 고용,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등 문제점은 있었다. 수정안에 그런 게 들어가나 기대를 했었다"며 "수정안에 행정 비효율을 주장하며 비효율은 불편하다는 것인데 장차관 등 몇 명만 불편한 것이다. 5급, 6급이 실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데 그들이 비효율로 연결시키는 건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수정안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철학이 무너졌다. 원형지에 대기업과 기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기왕 충남도당 부위원장은 "인근지역 아산의 문제점을 보면 19개의 산업단지가 생겨 노무현 정부 이후 세종시 기대치로 9개 기업단지가 늘었는데 요즘 수정안 때문에 입주가 멈추었다"며 "특히 세종시 특혜 때문에 요즘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 부위원장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놓고 옆동네까지 빵 한조각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게 한다."며 "이렇게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는 정부의 행태에서 충청인들이 단결해서 대응해야 하다. 우리는 찢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홍영섭 전 연기군청 기획감사실장은 "원주민 3760세대 중 862세대는 아직도 예정지역에 살고 있다"며 "1억 미만 보상받은 42.5%의 소액보상자들은 생계가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이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긴급구제 차원의 조치이지 수정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전 실장은 "세종시가 2010년 7월까지 출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기반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원안을 백지화하기 위해 다른 공사를 늦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략에 의해 임기 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건설 지연에 대한 피해는 원주민들한테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실장은 "적은 보상금 받은 사람들은 돈 다 탕진해 오고갈 데가 없다. 원주민 희망근로사업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정확한 대안 없이 발표된 수정안에 보면 30만, 40만원에 기업들한테 공급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157만원에 공급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주민들도 40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실장은 "정부의 대책은 다음 정부에 넘기거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다. 1억 소액 보상자들은 영세 전세대출금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 수정백지화로 달래기 정책이 아니라 지연에 대한 주민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조선평 연기구대책위 상임대표는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3번, 상경집회 2번, 촛불집회 106일, 단식 96일째 하고 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서울 과밀화, 지역균형 발전이 연기군에 필요하다고 해서 땅 내줬더니 이런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방청인 중 공주시에서 온 이현규씨는 "주변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너무 교활하게 여론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의석수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들이 고생을 하고 박근혜가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친박에서 미디어법과 예산안처럼 세종시 수정안도 행정기관도 몇 개 주고 협상해서 친이-친박이 협상하면 골치 아프다. 앞으로 날치기에 대비해 국회 차원에서 조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 한나라당에서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그날로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표결을 하면 그날부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충청도와 연기군이 정부기관이 들어온다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온 묘까지 파헤치고 내놓았는데 정부가 뒤통수 치는 것 아니냐? 그래 앞통수 치라고 했다. 이젠 앞통수 칠 수가 있다"면서 "이젠 연기군에서 세종시 대운하를 무덤으로 만들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