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자금난으로 인한 불똥이 안양시로 떨어져서 안양시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인 안양5동과 9동이 답답한 형국이다. LH 공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5동과 9동 개발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주민들 동요를 막으려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까지 나섰다. 지난 12월 7일 오후 4시 경기도 지사와 안양시장 LH공사 경기 본부장이 안양9동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원했지만 김 지와 이 시장 모두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LH가 사업해서 내년 3월까지 보상하는 것이 목표다. 도지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안보다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 1목표" 라고 답변했다.
또 김 지사는 "LH공사가 돈 없어서 공사 잠정 보류됐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빚도 못 낸다. 정부도 돈 없다고 안 빌려 준다. 하지만 어차피 LH와 손잡고 해야 한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월 24일과 28일에는 주민들과 안양시장, 이종걸 국회의원, 해당지역 도·시의원들이 직접 경기도 분당에 있는 LH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2010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두 번째 방문한 28일, 이종걸 국회의원과 안양시장이 이지송 LH공사 사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은 "냉천(5동), 새마을(95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안양시에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지송 사장은 "내년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원마련이 가능하면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조성계획 용역발주를 하면 발주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대표와 면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러한 면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9동 주민 김모씨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LH사장이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 결국 돈 남으면 우선 신경 쓰겠다는 말"이라며 "또 면담 장소에 당사자인 주민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알맹이는 없고 정치인들 말잔치로 끝난 면담"이라고 말했다.
결국 돈 남으면 우선 신경 쓰겠다는 말 이날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면담 장소에 배석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LH 측이 거절했다고 전한다.
LH공사가 내년 사업 계획에 5·9동을 포함 시키지 않아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도 곤란한 처지에 빠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필운 안양시장도 곤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에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2010년 3월까지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3월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일로 인해 주민들 불만이 이필운 시장에게 겨누어질 경우, 이 시장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이어지면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양 5·9동은 지난 2004년에 국고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일부 개발 반대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연거푸 승소,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항소심까지 패한 이후 다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 11월13일에 다시 정비구역지정을 마치고 19일에 LH공사를 다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시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건축 년수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 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법인 출범 후 최대의 자산(약 105조원)을 가진 거대기업이 됐지만 100조원이 넘는 부채 때문에 '부실 공룡'으로 전락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LH공사는 합병으로 물어야 할 법인세 등 세금 99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또 자금 압박으로 토지보상을 제때 하지 못해 전국에 벌여놓은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업이 휘청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