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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독자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그는 바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이른바 범 민주개혁진영 단일 후보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해, 기존의 부패하고 무능하며, 반교육적이까지 했던 교육감의 행태와는 다른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가 당선한 후 보여준 모습은 실제로 기존 교육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바람직한 변화가 경기도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그들이 총체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깎이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한나라당 1당 독재 체제)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하고, 교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단 이후로 미룬다는 이유만으로 교과부로부터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기도는 교육청 고유업무와 겹치는 '교육국'을 신설하면서까지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가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르는 수없이 많은 잘못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 경쟁을 과열시키고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온갖 교육정책을 펼치면서도 '반값 사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기만술은 '신기'에 가까을 정도입니다.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온갖 정책들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됐는데도(계속되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최근엔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요), 겉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도 정말 대단합니다.
2010년 예산안에서는 10년만에 교육예산을 대폭 깎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추경대비 3.5%, 1.4조억원이나 깎아버린 것이죠. 매년 교육예산을 7.6%씩 증가시키겠다고 공약해놓고도 정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삽질 예산과 부자감세로 예산을 탕진하고는, 한 나라의 근간과 미래가 될 교육예산을 깎는 것이 정상적인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치다가 여론이 안좋아지니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는데, 대학생들의 미래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졸속안을 제시해 학생,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현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보들이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 대학생까지의 이자 지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해,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처럼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마저도 541억원을 깎아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징계를 거부하여 고발당하고,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연이어 한나라당 1당독재 경기도의회에 의해 예산을 전액 삭감당하는 등 이명박식 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을 지향하다가 온갖 시련을 겪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고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12월 15일(화) 저녁 7시에,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시민들간의 만남(강연회+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문제에 관심있고, 김상곤 교육감이 겪는 온갖 시련이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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