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박3일간의 평양방문 결과에 대해 10일 "우리(북미)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이날 서울로 돌아온 보즈워스 대표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용한 방문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의 방북에 대해 대체적으로 "6자회담과 북미관계 진전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평화협정 논의문제에 대한 이견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는 평가를 받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방북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간 공식대화를 한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에서 강석주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 북한의 많은 관리를 만났다"고 밝혀, 북한 외교의 실세인 강석주 부상이 그의 파트너였음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뒤 "이 문제는 6자 당사자들 간에 추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 공동성명 이행의 필요성과 6자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탐색적인 대화였다는 것"이라고 이번 강석주 부상과의 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평화협정 수립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9·19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논의했다. 그리고 6자 회담 당사자들은 모두 언젠가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측에 9·19공동선언문의 모든 요소의 완전 이행에 대해 확인하고 또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면서 "여기에 모든 요소라는 것은 비핵화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그리고 6자 당사국들 간에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19공동성명 4항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돼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후속접촉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으며,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애초 요청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다시 재개하게 되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라는 부분 주목...논의순서 놓고 이견 있었던 듯"

전문가들은 이번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에 대해 대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창현 <민족21>편집주간은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문제를 6자회담 내 별도포럼에서 논의하고, 그 진행과 맞물려서 비핵화과정을 진행해 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또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어느 정도'라는 말을 붙인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선 논의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등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문제는 6자 당사자들 간에 추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것도 "평화협정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이해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중일러 등 나라들과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은 6자회담 재개촉진과 9.19공동성명 이행재다짐이라는 기본목적을 이뤄냈지만, 평화협정과 비핵화이행문제를 놓고 논의순서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9·19공동선언에 대해 단순한 '재확인'이 아니라 '이행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한다"면서 "북한도 보즈워스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고,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면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보즈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내가 메시지"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지를 내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뜻으로 전달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며, 그러니 앞으로 자신과 계속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