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일째다. 하지만 노사 간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평행선이다. 운행 차질을 빚으면서 이용 승객들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적당히 타협해선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측은 조합간부 직위해제, 파업 복귀후 대화 등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법에 명시한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 쟁의권리(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 업무 등)를 스스로 어기는 발언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발언이다.

굳이 대통령이 철도 파업에 대한 언급하기로 결심했다면 '노사가 서로 양보 타협해 국민이 원하는 철도가 됐으면 한다'라는 발언으로도 충분했다. 대통령의 '적당한 타협 안 돼 발언'이 철도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철도를 이용한 국민들의 불편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 대통령은 파업 5일째인 30일 오전 "한창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 참 안타깝다"라면서 "이미 파업이 예견됐던 상황인데 화물 운송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히 세워지지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군에게 화답이라도 한 듯이 "부당한 노사 관계가 확인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 철도노조 파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다.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은 철도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무리한 파업이냐 아니냐 문제보다도 국민과 승객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강경책은 파업의 장기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이 불보듯 뻔하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국민들의 불안도 더욱 가속화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고 파업 장기화를 막는데 혼혈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파업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노사관계 정상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친사용자, 반노동자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여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까지도 비정규직 문제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8일 과천 청부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정부규탄 집회에 철도노조도 합류했다. 바로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믿지 못한 것은 친사용자적인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반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운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은 불난 집에 불구경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 노동자들보다 무리한 요구를 한꺼번에 관철시키려는 사용자측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본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나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한다. 물론 합법적 파업이라고 하지만 철도노조도 위법행위가 들어나면 처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더 이상 교섭을 해태하지 말고, 법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노조와 성의 있는 교섭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