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부가 GM대우의 유동성 자금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GM대우가 내수판매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총판제'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생산한 차량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해온 GM대우는 올해 6월부터 판매 관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대우차판매(주)에 통보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삼화제지·대한색소공업·아주캐피탈과 지역총판제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내년 1월부터 내수판매망을 복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수판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서울 정비사업소 2곳의 매각을 추진해 과연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지역총판제를 도입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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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 부평공장 일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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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역총판제와 관련해 "일방적인 판매방식과 판매상 교체 행위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해보겠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게시를 거절하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그 부분은 지금 불공정 행위 유형 중에서 부당한 거래거절 유형에 포섭이 될 수 있다"면서, "행위 사실을 파악해서 위법성 인정이 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은 또 "산업은행이 대우차판매에 3100억원을 대출해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인데, 이런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고 새로운 딜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서, 산업은행장에게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GM대우 홍보실 관계자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불공정거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동성 자금 지원 협상 장기전 돌입, 협력자 없는 GM

GM대우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대출자금 1258억원을 10월 16일 산업은행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GM대우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할 자금은 1조 3786억원이다. 이 자금의 상환 기일은 내년 10월이라 GM대우는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숨을 돌릴 수 있다.

더욱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라세티 프리미어' 출시 등으로 다시 수출과 내수판매에서 탄력을 받고 있어 유동성 자금 압박은 한동안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M대우는 9월 한 달 동안 총5만 7543대(완성차 기준, 내수 1만 4282대·수출 4만 3261대, CKD 제외)를 판매해 올해 내수판매와 완성차 판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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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최고경영진과 GM대우노조 대표자가 10월 15일 GM대우 부평본사에서 출범7주년을 축하하는 떡 절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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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차 개발 등에 투입해야할 자금을 산업은행에 상환하면서 유동성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보였던 산업은행과 GM은 장기전에 돌입한 셈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0월 20일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M대우 측에서 본인의 경영 잘못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으며,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GM 측의 진정성 없는 투자와 보장 없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비토권밖에 권한이 없지만, 주주의 공익권 차원에서 회계실사를 할 수 있다면서, 회계실사를 주문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회계실사를 실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도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GM은 경영상의 심각한 과오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경영진이 교체됐지만, GM대우 역시 경영상의 과오로 선물환 환헷지 상품을 잘못 선택해 2조 7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으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경영진을 소외시키고, 과다한 경영진으로 비용 초과와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GM은 중국과 인도 등 비용이 낮은 다른 나라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생산기지 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2∼3년간은 GM대우 공장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물량을 줄이고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만나 대우의 회생방안을 상의한 바 있는데, 김 회장은 대우는 GM과 결별하고 삼성의 전자· IT와 결합해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경영진과 GM대우 미국인 경영진들의 과오와 도덕적 해이로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때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 정리해고 하거나 일부 공장매각, 폐쇄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부평을) 의원도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M대우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도 GM대우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동성 자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어 GM 측으로선 자금 지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GM대우가 유동성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GM의 유상증자 규모 확대 ▲대출금에 대한 GM의 지급보증 ▲국내 개발 차량의 라이선스 공유 ▲5년 동안 GM대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를 통한 산업은행의 경영참여 등에 대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돼, GM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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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는 9월 16일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대한모터스ㆍ삼화모터스ㆍ아주모터스 등 3개 지역총판사와 내수판매 본계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ㆍGM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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