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안민석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청해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조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위원장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 9일 밤 10시 40분]

한나라당 의원들, 집단 퇴장... 국감 두 번째 날도 파행으로 마무리

"야당 의원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나가시는 경우는 없었다. 여당이 집단 퇴장하는 전례를 만드시면 어떡하나?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어제 야당 의원님들도 다 나가시고 위원장님과 안 의원께서 마무리 짓지 않으셨나. 저희는 야당 의원들이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라 본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9일 밤 8시 28분 '정운찬'에 막혀 일시 정회됐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만 감사장에 자리했을 뿐, 여당 의원 대다수는 감사장에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김선동 의원, 뒤늦게 자리한 조전혁 의원만 국감장을 지켰다.

회의장에서 사라진 여당 의원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먼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라며 "다시 한 번 저희 야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인데 여당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나"며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여당이 조금의 인내도 없이 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당은 국감을 속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 중에 국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다만 힘 있는 사람은 국감하지 않고 힘 없는 기관들을 상대로 국감 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 총리를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해규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다 오늘도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배려도 안 되는데 더 이상 앉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정회 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 속개에 대한 간사 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증인채택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역시 "여당 의원들의 이런 행동을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며 "국감은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증인채택 문제가 그 본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는 여당으로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께서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공개 질의를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야당 의원들을 다독였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4일 동안 해오셨으면 그를 성과로 가져가시고 국감을 진행하자. 1년 뒤에 국감 현장에서 이를 되돌아볼 때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겠나. 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니 저도 세뇌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만하면 성공하셨다, 만루 홈런 정도로 성공하셨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겸직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학칙이 다 다른 만큼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야당 의원께서 좋은 주제를 잘 제기해주셨다, 이를 (교과위에서) 연구해서 바꾸어가도록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이제 정치공세도 하셨다. 국민 67%가 부정적이라는데 그 정도 여론을 끌어올렸다면 성공하신 것 아닌가. 이제 그만하고 국감 본연으로 돌아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기여해야지 앞으로 국민들에게 세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말 듣지 않겠나."

"부부싸움 하다가 집 뛰쳐나간 것... 여당은 여당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어른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 뛰쳐나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여당은 여당답게 여유 있게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 계실 것인가"라고 여당을 질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회의 진행에 대해 입장을 물었을 때 '서울시 교육청 국감에 집중하겠다'고 해 전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정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 같아 대단히 불만이었다"며 국감 파행의 원인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는 화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넘겼다. 정말 누가 오늘 국감을 파행을 시켰나.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운찬 총리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라면 견뎌낼 수가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당이 무엇을 성공했다고 그러냐"며 "정 총리가 퇴진해야지 성공한 것이고 그때 저희들의 책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신 : 9일 오후 6시 50분]

정운찬 증인채택 놓고 다시 정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시 한 번 정운찬 국무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9일 오전 한때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긴 했지만 의원들은 예정된 본질의 순서를 다 마쳤다. 하지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앞두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다시 한 번 정운찬 총리의 증인채택 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논의해봤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위태롭게나마 진행되던 국감 분위기가 일순 다시 냉각됐다.

큰사진보기
▲  조전혁 의원에게 '증인'으로 지목 당한 안민석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야당 의원들을 도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합의라고 표현하셨지만 (야당은)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들은 것 뿐"이라며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자신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냐"고 물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은 공 교육감이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확답을 피하자 안 의원은 "공 교육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1년 전 공 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호되게 당했는데 공 교육감의 행위는 정운찬 총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어, "(겸임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아니라 계속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29살까지 미국으로 도망갔던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냐"며 "그런 총리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산하는 것이 맞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야당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폈다.

권영길 의원 "거짓말쟁이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왜 불량위원회인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한구 국회 윤리위원장에게 자체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오전 자신이 밝혔던 바와 그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상임위 실적·법안처리실적 모두가 국회에서 꼴지를 기록하며 문제상임위로 통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도 며칠째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유야 어찌되었건 교과위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까지 세비를 받고 있는 사실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실 측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국감이 정회된 후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다시 회수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동료 의원 전체를 규칙도 없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정운찬 총리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는 것이 임무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운찬 총리는 거짓말 총리, 부도덕한 총리가 맞다"며 "교과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그분이 서울대 총장이었고 교수였을 때 법을 어겼고 용납되지 않은 돈을 받은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오히려 교과위에서 더 강하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며 "왜 거짓말쟁이를 거짓말쟁이라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불량위원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의 총리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처 업무와 관련된 문제였고 관계 부처 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운찬 총리 문제는 총리 외에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무원의 겸직 문제는 수십만의 교육공무원과 전체 국가공무원이 비슷한 성격의 일을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안상수 원내 대표가 이를 두고 무조건 트집 잡기, 꼴불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방어벽을 쌓자는 것이 꼴불견인가"라고 성토했다.

박영아 의원 "증인 질의 기회 포기... 국감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국감을 속행할 것을 주장했다. 양 측의 설전을 지켜보던 한나라당의 박영아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했던 EBS 관계자 4명에 대한 질의 기회를 포기하며 우회적으로 국정 속행 의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도 이렇게 증인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 상임위를 불량상임위라고 표현한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지만 우리의 자세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70~80%가 찬성하는 교원평가법 등 수많은 법들 하나도 처리 못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야당 의원들이 고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야당 의원들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꼭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도 "증인채택에 대한 문제는 본 감사장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는 것보다 양당의 간사께서 또는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조율해줬으면 좋겠다"며 "감사를 잘 해나가면서 필요할 땐 별도의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양 측은 여전히 팽팽했다. 최재성 의원은 "청문회 후보자는 위증으로 처벌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이상민 의원은 "정운찬 총리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1신 : 9일 오후 2시 2분]

한나라 "이강래 대표 증인 신청" - 민주 "야당에 도발"

정운찬 국무총리 증인 채택 문제로 지난 8일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9일에도 같은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교과위 여·야 간사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발언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돌발행동'으로 삽시간에 망가졌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이 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소도둑 놓아두고 바늘도둑 잡아서 뭐하냐'며 국감장을 떠나셨다"며 "지금 소도둑이 잡혔나, 오늘 바늘도둑 계속 잡을 것인지 말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저는 국민들이 저 조전혁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권한을 다른 의원들께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소도둑, 바늘도둑 이야기를 떠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문화가 원래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 문화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한다. 국감은 안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을 방해하는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저 같이 말도 안 되는 증인을 신청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의원을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주시고, 한나라당도 저에게 굳이 공천을 주지 마시기 바란다."

조 의원은 이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교과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에게 경기 고교평준화 효과 분석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성 교수는 교수노조 출신이다. 그리고 교사 직무연수 강사를 주로 전·현직 전교조 출신 교사에서 뽑고 있다. 이런 용역 및 연수강사 선정 문제 파헤치겠다. 또 국감이 야당의 조직적인 작전에 의해 파행이 됐다는 의혹이 안 들 수 없다.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정 총리에 대한 의혹 끝까지 파헤쳐 낙마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휘 아래 국감 파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오산학원에 임시이사를 추천했는지 따져야 한다. 안민석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한다."

▲ 교과위 또 설전 "이강래 대표 불러라" "야당 향한 도발"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민석 의원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야 의원들 "가장 많이 끼어들기 했던 사람 누구인데... 이성을 잃은 제안"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증인'으로 지목 당한 안민석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야당 의원들을 도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야당도, 여당도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발언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물어보겠다. 교과위에서 가장 많이 동료의원들의 발언 중에 끼어들기 하신 분은 누구인가. 누가 누구에게 예의를 말하고 에티켓을 말하시는가. 조 의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된다. 성기선 교수? 교수노조 출신 아니다. 왜 색깔로 뒤집어씌우려 하시나? 이강래 원내대표 지시?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린다. 오산학원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산 출신이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로 지분을 받아 이사를 추천한 것이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도 "조 의원이 국감 첫날 위원장(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종교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함세웅 신부에 대한 증인을 요청해 증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느냐"며 "야당이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의원이라면 교수였고 국립대학 총장이었던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는데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현저하게 문제가 확인되고 의혹이 제기된 증인은 끝까지 감싸는데 반해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같은 위원회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제안이자 정치공세, 우리 정치문화를 얼룩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같은 의원이 우리 교과위를 불량위원회라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저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장관에 임명된 사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규탄했지 불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조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큰사진보기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파행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조전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국무총리도 세우는데 원내대표는 왜 안 되나"

그러나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은근히 조 의원을 두둔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운찬 총리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무위도 있고 앞으로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다"며 "그 때 총리를 불러내서 따지면 될 문제를 갖고 지금 야당이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제 자신부터 파행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저를 회부하겠다"며 에둘러 국감 파행의 원인을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로 돌렸다. 다만, 같은 당의 권영진 의원은 "헌법기관인 의원의 발언 수위까지 조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늘 얼굴을 맞대는 의원들의 신상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 의원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이성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며 "오늘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2년 간 교과위 국감이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앞서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중에도 "정치공세다", "여당 야당을 떠나 교과위 문화를 바꾸기 전엔 안 된다"며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그는 이어,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무총리도 국감에 세우겠다는데 원내대표는 못 세울 것은 뭐가 있으며, 같은 동료 의원을 못 세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생각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성 교수가 교수노조 출신이 아니라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4500여명 점심 굶는다" "잘못된 제도 바꾸겠다"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급식지원대상 학생 10% 제한 지침'에 대해 따져물었다.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