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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과천시 등 안양 4개시 통합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던 노재영 군포시장이 지난 21일 직능단체 토론회를 열고 통합반대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안양권 4개시 시장들의 통합 관련 입장은 찬성-안양, 반대-군포·의왕·과천으로 엇갈린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지역 11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직능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그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식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통합 관련 군포·안양·의왕·과천시 단체장 모두의 공식 의사가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는 노재영 시장이 행정구역통합, 신종플루예방대책, 도시재정비사업, 공업지역재정비사업, 수리산도립공원조성대책, 김연아빙상장 건립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8개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건의사항수렴 등을 받는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
노 시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며 "오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저에게 해 달라"고 말했으나 이날 참석한 주민들의 주 관심사는 안양권 통합 문제로 노 시장도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권 4개시(군포-안양-의왕-과천)가 다시 하나로 뭉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을 공식 제안하며 "(3개시가 반대하더라도) 안양시는 독자적으로라도 통합을 건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구 의왕시장이 16일 오전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장으로서는 (통합) 찬·반을 논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공식 입장은 유보한 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임을 전제로 군포·안양·의왕·과천 4개 시 통합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온 여인국 과천시장도 21일 안양권 4개 시(안양·의왕·군포·과천) 전·현직 도의원들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안양권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인 나를 비롯 과천시민 대다수가 통합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인국 시장은 지난달 '안양권 4개시 통합추진 안양시준비위원회'에서 통합 추진을 제안하자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해외 자매도시 방문 중에 안양시장의 통합제안을 전해 듣고 귀국 직후 가장 먼저 안양시장에게 항의전화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권 통합추진, 과천 포함 여부, 주민투표율이 관건
| 군포시장 "통합 신중하게 접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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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4개시(군포.의왕.안양.과천) 단체장 중에서 가장 늦게 통합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노재영 군포시장이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현재의 여건을 바로 알고 통합 후에 장점, 단점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군포시가 만약 더 발전하고 좋아진다면 누가 통합을 반대하겠는가. 너무 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행정비용은 감소되지도 효율성이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행정안전부나 정치권이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할 뿐 주민들은 통합의 구체적인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 규모의 통합시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데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며 "행정비용도 1995년 이후 80여개의 시·군을 통합 데이터를 보면 통합지역은 53.% 증가한 반면 비통합지역은 35%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해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5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없이도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통합을 추진 할 것"이라며 "각종 특혜로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혼인할 마음도 없는 신부를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시장은 "통합이 성급히 추진되면서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공간의 용도별 배치, 종합적 지역발전 청사진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물어 진행해야지 피상적인 여론조사로 강행하면 지역간 갈등만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삼랑 군포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통합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중심을 잘 서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 건의는 자치단체장, 의회, 주민서명방식 등 3가지로 9월 말까지 통합건의를 접수받으면 10월초 대상지역 여론조사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며 대상지역 의회 모두가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된 채 통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입장이 부정적일 경우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각 자치단체에 요구, 12월 초에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각 지자체별로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1/2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관건이다.
현재 해당 시의회의 경우 안양시는 통합 지지를 공식 천명한 반면 군포·의왕·과천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출범한 각 통합추진위가 주민연서 받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통합에 찬성하는 군포시통합추진위와 의왕시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자율통합 주민 건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안양시통합추진위원회도 21일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각 법정서명 인원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통합건의 가능 주민연서 인원수는 안양시의 경우 4,681명이며 군포시는 4,130명, 의왕시는 2,025명, 과천시는 934명으로 각 추진위원회는 9월말까지 자신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의회가 지난 18일 제 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양권 4개시 통합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 집행부가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주민여론조사, 홍보비 등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통합 추진에 적지않은 힘을 실어주었다.
반면 군포·의왕·과천시의 경우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3개시 단체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어 공식 반대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안양시는 면적 58.52㎢에 인구 61만7천명, 군포시는 36.36㎢에 27만6천명, 의왕시는 53.99㎢에 13만7천명, 과천시는 35.86㎢에 7만1천명으로 4개시가 통합될 경우 184.73㎢에 인구는 110만1천명, 군포-안양-의왕 3개시만이 통합되도 인구는 10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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