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기도의회는 이날 2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원안 의결했다.사진은 경기도의회 청사.
ⓒ 김한영	관련사진보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며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2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의정부 제2청에 교육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교육국은 제2청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바꾸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해 행정2부지사 아래 1국 2과 조직체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데다, 교육계 등에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표결에 앞서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원안과 백승대(광명2. 민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교육국 명칭 변경(평생교육국)을 담은 수정조례안을 놓고 여야 의원 4명이 차례로 나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백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굳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중복된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신설될 경기도 교육국을 업무 기능에 맞게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의원 "경기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100여 명 반대의견 묵살"

김경호(의정부2. 민주) 의원은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과 같은 명칭보다는 수정안대로 명칭을 변경해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1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상임위 조례 심의자료에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한 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박세혁(의정부3. 민주) 의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문식(고양3. 한나라)의원은 "경기도 교육국 신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한 것"이라며 "교육국 명칭 사용은 어느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구 명칭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고 조례 원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임우영(파주1. 한나라) 의원도 "경기도 교육국이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학 유치 등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는 찬반토론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11명, 반대 89명으로 부결시킨 뒤 원안 표결에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큰사진보기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며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김한영	관련사진보기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2009년 9월 15일은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반교육자치적인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담화문 통해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김 교육간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자치가 침해당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감한다"면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기본적 절차나 과정에서조차 민주적 정신과 원리가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도지사, 그리고 의회가 법률에 의해 지닌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지만,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이 정직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 또한 민주주의의 요체"라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계 및 도민의 여론을 수렴한 조례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재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대응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비례) 의원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교육국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김문수 도지사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성명에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과 정치 세력의 교육에 대한 침해만을 관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교육정책 분야의 정치적 장악을 시도함과 동시에 김상곤 교육감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난해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과 같이 도청과 교육청사이의 '불통 산성'이 문제"라며 "불통에 의한 영역 침범이 헌법과 교육관계법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비판 성명

전교조 경기지부(전교조)도 '경기교육을 두 번 울린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은 교육을 논하지 말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번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에 이어 김문수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반의회주의 폭거이자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대위에서 12만600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국설치 반대 서명을 받아 전달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특히 "본회의 찬반토론과정에서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1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상임위 조례 심의자료에 입법예고 결과 란에 '의견 없음'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반민주적인 술수까지 저질렀다"고 공세를 취했다.

또한 "이번 김문수지사와 도의회의 오만과 독선을 경기도민과 교육구성원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이번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운동과 학교용지 분담금 상환을 강제하는 범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