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래시장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시장.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일, 채소, 생선, 온갖 생필품 등 값싼 물건들이 있어 서민들이 즐겨 찾으면서 비교적 활력이 흘러 넘치던 이곳이 인근에 SSM 출점계획으로 한동안 뿔나 있다가 일시나마 생기가 돌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안양동점을 출점한다는 계획을 접한 상인들이 거리로, 시청으로 항의 집회를 연일 열다가 경기도가 지난 9일 삼성테스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삼성테스코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과 수원시 호매실점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삼성테스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사업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는 지난 경기도에 제출한 SSM 안양동점 개설을 위한 출점계획 답변서에서 지난 6월 25일 안양동점(264.5㎡)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과일, 채소, 수·축산물, 일용잡화 등의 판매를 위해 출점을 계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조정 제도 권고사항에 불과 법안 마련 시급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 권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로부터 사업사전조정심의를 받을 예정인 경기지역 SSM은 모두 8군데였으나, 지난달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던 롯데슈퍼 양주시 고암점의 경우 롯데슈퍼와 사업사전조정 신청을 한 상인들이 스스로 합의함에 따라 권고조치를 철회해 7곳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3건 정도 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유통업 쪽에서는 SSM을 상대로 신청한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출점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과거 최대 2년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최대 6년까지 유예하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관됐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제가 강제력이 없을뿐 아니라 한시적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 홈플러스, 안양시에 SSM 안양동점 출점 보류 전달

한편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안양시 중앙시장 인근에 안양동점 입점을 추진하자 7월 21일 중앙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두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SSM 안양동점 출점 계획에 대해 안양지역사회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14일 162회 정례회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안양시 16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양시도 발벗고 나서 이필운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중소기업청장에게 SSM입점 규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홈플러스 측에 안양동점 입점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자 7월 28일 안양동점 출점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시장에는 1천여 개 점포와 300여 개 노점상이 운영중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주 예정 건물 인근에는 500여 개 영세 점포가 있다. 또 주변에는 현대아파트, 쌍떼빌, 성원아파트 등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상권 잠식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