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 4개시(군포.안양.의왕.과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화두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군포-안양-의왕시 또는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4개시가 합칠 가능성과 실익을 놓고 논란과 찬반 열풍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안양.군포.의왕.과천은 과거 시흥군으로 하나의 동일 생활권이었으나 행정편의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위적으로 갈라 놓으면서 1973년 안양을 시작으로 이후 각각 시로 승격되며 쪼개졌으나 어느 지역보다 동질성이 매우 높다.

군포.안양.의왕.과천 4개 시 통합에 대해 한국미래도시연구소가 최근 안양.군포.의왕시민(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3.8%가 찬성을 한 반면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가 군포시 공무원(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7.2%가 반대했다.

또한 안양시 각계인사들이 가장 먼저 통합추진 제안 포문을 열자 여인국 과천시장이 안양시 추진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노재영 군포시장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반면 이필운 안양시장은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통합 추진을 피력했다.

이필운 안양시장, "미래 위해 4개시 반드시 통합돼야"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9일 안양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중 안양권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안양권 4개 시는 과거부터 역사적인 동질성과 근접성 그리고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측면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모 지역주간지에서 안양, 군포, 의왕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합 여론 데이터에서도 찬성이 63.8%, 반대가 10.5%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서도 보듯이 안양권 주민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장점으로 "안양권 4개 시는 같은 생활권인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지역"이라 전제한 뒤 "4개 시 가운데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시도 있지만 도시과밀화 문제가 대두되는 곳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광역적 도시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뜻 있는 시민들이 안양권 4개시 통합 추진 안양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단체가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통합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바람직하다"며 "시민들 뜻에 따라 미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안양 생활권 회복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부분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여인국 시장의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최근 과천시민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과천시를 제외한 군포, 안양, 의왕시만의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더라도 안양권 4개 시는 하나로 통합돼야지 부분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부분 통합이 된다면 부작용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4개 시가 한꺼번에 통합돼야 한다"고 4개 시 통합을 역설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이제 안양시도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통합을 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제부터 안양권 4개 시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해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재영 군포시장, "부정적 영향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통합 추진의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에 찬성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경제성이나 주민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노 시장은 "통합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면모를 갖춰 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후퇴로 말미암은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학계와 정치권, 지역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군포.안양.의왕시 3개 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천시를 포함한 4개 시를 통합하는 방안과 2∼3개 시만 통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50만명 정도 선에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가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행정통합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군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5명 중 67.2%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답했으며 33%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와 근무환경 열악', 29%는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주민들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고 응답했다.

군포시 공무원들은 지방행정개편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40%)을 꼽았으며 또 정부와 정치권이 2010년 지방선거에 적용코자 올해 안에 통합논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성급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군포시지부는 "설문 참여 공무원 수가 적고 1대1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떨어져 군포시 공무원 전체의 입장이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3개시 통합에 대해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판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여인국 과천시장,  "통합? 논의할 가치도 없다"

지난 8월 27일 안양시 각계인사 42명이 통합추진 안양시준비위원회를 결성해 '4개시(군포.의왕.과천.안양)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하자 여인국 과천시장과 과천시민사회단체들이 4개시 통합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대립양상으로 불거지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8월 30일 "4개 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과천시는 생활권과 지역문화, 정체성 등을 따져 보더라도 안양권과는 전혀 다르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안양시는 물론 서울 서초구 등 여느 지자체와도 통합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과천시는 미국 워싱턴 시티처럼 특별자치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구역에서 과천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칭 과천통합반대시민모임은 지난 8일 오전 과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안양권 4개시 행정구역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쪽에서 제안한) 통합은 수용도,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단체를 결성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안양준비위가 4개 시가 과거 행정편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위적으로 갈라놓았다고 하나 과천시는 신도시 건설을 계획한 계획도시로 과천이 통합이 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족도시와 독자도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양권 4개시 통합 문제에 대해 과천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개 시 통합을 반대하고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무려 전체 응답자의 92%에 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반대시민모임을 결성할 뜻을 밝혔다.

가칭 과천통합반대시민모임에는 과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단연합회(회장 노문환), 상가연합회(회장 최성균), 여성단체연합회(회장 김순덕),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과천지회(지회장 김철원) 등 과천시에서 활동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왕시 주민들, 통합추진 준비위원회 결성 나서 

의왕시에서는 시장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행정구역(의왕. 안양. 군포. 과천) 통합추진을 위한 가칭 '행정구역 통합추진 의왕시민준비위원회' 결성을 제안하고 나서 안양시에 이어 통합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내손3동 레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정환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 서창수 사무국장, 우하룡 오전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임시 발기인대표들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위원회 결성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정당이나 종파를 초월해 행정구역 통합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자율적으로 시민 자원봉사정신을 발휘하고,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부녀회장, 노인회회장, 주민자치회장, 통반장 등 사회직능 대표 및 각 기관장들이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기인 모임에서는 통합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 규칙(정관) 제정, 임원·조직 등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시민준비위를 결성해 안양시준비위원회와 연계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홍보전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임시 발기인 대표 정정환 회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만큼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왕시를 비롯 군포.안양.과천시에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시민들이 얻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꾸준히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합에 대한 밑그림과 정확한 정보 전달은 뒷전

한편 군포.안양.의왕.과천 4개시 또는 군포.안양.의왕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각 지자체 시장과 공무원들 입장이 찬.반으로 엊갈리는 반면 정작 군포.안양.의왕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2.9%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끈다.

한국미래도시연구소가 9월 3일 '군포시,안양시,의왕시 행정구역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개한 3개 도시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2명 중 630명(62.9%)가 통합에 '찬성한다' 답하고 114명(11.4%) '반대', 258명(25.7%)이 '잘모름'이라 답했다.

3개 도시 19세 이상 6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는 15.3%인 1002명(군포 282명, 안양 572명, 의왕 148명)이 응답했으며 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시민중에서 48.7%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3개시 통합이 성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주민임에도 일부 기득권층에서 좌지우지 하고 통합에 대한 밑그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고 "통합 찬반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군포-안양-의왕 3개시가 통합할 경우 기존의 안양시 인구 63만여 명, 군포시 28만여 명, 의왕시 14만여 명으로 105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되며, 과천시 7만여 명까지 합친다면 인구 11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재탄생하지만 선택은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