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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폐해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 대구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즈음한 시국에 대한 입장 중.
22일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와 시국선언, 시국농성 등 시국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국집회에는 각 단체의 대표발언과 자유발언 그리고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고, 거리에 나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촛불을 든 채 현 시국의 난관을 걱정했다.
미디어법 통과를 시킨 한나라당에 대해 진보신당 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 재벌들, 조중동을 위한 정책이었고 노동자, 농민들의 등골을 빼는 정당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가장 앞장섰던 곳이 한나라당이며, 한나라당은 이명박 부자정책을 만드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오후 6시 30분 2.28중앙공원에서 현 시국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정치의 부활을 염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대구비상시국회의 백현국 공동의장은 "미디어법을 비롯해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는 완전히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간 이상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미디어법 관련 설문>에 대해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표시한 윤유미씨는 "미디어법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치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취업 준비 중인 강현진씨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서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취업준비생으로서 나도 언제 비정규직이 되고 해고될지가 불안하기만 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28중앙공원에서 시국농성을 펼치고 있는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등 13개 단체는 용산참사의 진실규명,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촉구, 4대강 죽이기 중단, 비정규악법 및 미디어악법 철폐 등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농성의 의미에 대해 민주노총대구본부 박진강 정책국장은 "현재 시국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고 노동자에게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유연화로 바라보는 정부의 노동철학의 잘못됨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나가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대구비상시국에서는 ▲ MB독재반대, 민주쟁취 ▲ 민중생존권 보장과 민생살리기 ▲ 대북적대 정치 폐기, 한반도 평화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을 망라하여 반독재투쟁 전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 MB독재 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즈음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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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독재 반대, 민주쟁취를 위해 대구시민이 떨쳐 나서자!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민생의 파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격화 등으로 점철되었다. 이명박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사회각계각층이 우려와 비판을 표시하였으나, 이명박정권은 이를 외면하였다.
정 권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을 중심으로 한 내각으로 출범하더니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이어 우리의 피땀으로 세워온 민주주의 역사를 검경을 동원한 강경통치, 공안통치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연일 북에 대한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 있다. 살려고 올라간 용산철거민을 끝끝내 죽이더니 6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장례조차도 막고 있으며, 상하이 먹튀자본은 그냥 두고 함께 살자는 쌍용차 600여 조합원을 도장공장에 가둬두고 제 2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폭력적인 살인진압 날짜만 꼽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어제(7월 22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입이 닳도록 주장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고 파괴하였다. 국회부의장이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리투표를 실행하였다.
의사진행의 기본 원칙인 일사부재리도 그 자리에는 없었다. 국회영상회의록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상태에서 IPTV법 처리 때 누군가에게 "야,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고 말하는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녹화돼 있다. 또한 국회 의사국에서 정리한 표결 결과를 보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방송법 등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몸싸움 중이던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의 자리에 가 대리투표를 하였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일부가 다른 한나라당 의원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미디어법의 폐해를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이명박정권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독재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라는데 공감하고,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이명박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1) MB독재반대, 민주쟁취 2)민중생존권보장과 민생살리기 3) 대북적대정책폐기, 한반도평화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을 망라하여 강력한 반독재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대리투표로 얼룩진 날치기법안 원천 무효다!
-. 대리투표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 대리투표 민주파괴 한나라당 해체하라!
-. 민주파괴 민생파탄 이명박은 물러가라!
2009년 7월 23일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
21 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 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 KNCC 인권위원위 /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녹색소비자연합 / 대구민예총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시민광장 / 대구여성광장(준)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DPI / 대구KYC /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대구경북회의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 조국통일범민족엽합 대구경북연합 / 지방분권운동본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한국인권행동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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