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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 10일 교육위 예비 심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한 도서벽지 및 농상어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일부도 부활되지 못하고 교육위의 수정안대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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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연내 실시가 좌절됐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09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92명 중 92명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애초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은 100% 삭감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처리 직전에 "무상급식비 삭감한 한나라당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 처리에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사업은 도서벽지와 농촌형 등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는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재원마련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번 예산안 심사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께 약속한 공약인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 시혜가 아닌 단계적 확대 과정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