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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때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 출석을 마친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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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행사에 참석해 직접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공개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해 6·25참전 용사들에게 격려 증서와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5000여 명의 재향군인회원과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가운데 5명의 대표에게 격려금 봉투를 직접 건네줬다. 이날 오 시장이 포상한 상금은 총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엔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선거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오 시장은 올해 6월 2일부터 자치단체장 명의로 '금품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재선 출마를 하겠다는 오 시장이 선거일 1년 이내에 5000명의 이해관계자가 지켜보고, 돈을 받는 100명의 대표 5명을 도열시킨 가운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돈 2000만 원을 직접 준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생색내기 예산집행금지 위반"이라며 "이는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오 시장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며 '오세훈선거법'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며 검찰과 선관위의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시 "격려금은 지난 5월 지급... 구색맞추기용 빈 봉투였을 뿐"

하지만 서울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재향군인회법과 조례에 근거해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등에 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에게 전달한 격려증서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그날 오 시장이 전달한 봉투는 돈이 들어있지 않은 구색맞추기용 빈 봉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이 건넨 봉투는 지난 5월 이미 지급된 포상금 2000만 원을 나타내기 위해 겉봉투에 '격려'라는 말만 썼을 뿐 실제로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1년 이내가 아닌 지난 5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의 해명을 "궁색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울시 주장대로 1년 이전인 5월에 먼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오 시장이 준 것으로 표시한 것이 1년 이내(6월 12일)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짧은 법률지식을 동원해 국민과 언론을 현혹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돈 봉투가 불법이라고 하니 서울시는 '빈 봉투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었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북핵규탄 대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쇼하는 자리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6.10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했다며 변상금 131만6640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9일 오후 5시 천막 2개를 설치한 시간부터 다음날 밤 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18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변상금을 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변상금을 내도록 민주당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