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6억여원 투입, 수의계약 남발 시의회 의혹 제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급급',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추진

양산 전역을 공원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한 '원두막 설치 사업'이 설치에서 관리까지 부실한 추진으로 예산 낭비와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양산시는 읍·면·동별로 '공원 및 파고라 설치 사업'에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도나 지방도, 마을 어귀 등에 원두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집행됐다. 양산시는 111곳에 모두 127동의 원두막을 설치해 6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읍·면·동별로 유사한 원두막을 설치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양산시는 원두막 1동에 평균 450만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양산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설치된 127동의 원두막 가운데 김해시에 위치한 ㅌ업체 53동 2억3천여만원, 하북면에 위치한 ㅈ업체 54동 2억4천여만원을 수주했다는 것. 양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물량 대부분을 2개 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호 시의원(한나라, 상·하북·동면)은 "2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입찰이 원칙인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일이 수의계약을 한 데다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업비 집행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들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원두막 설치 장소나 시기가 달라 불가피하게 분리발주를 했을 뿐 특정업체와의 유착과 같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의 경우 원두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을 두고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원두막 설치 사업이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양산시가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원두막이 설치된 장소 역시 '쉼터'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곳도 상당수 있어 원두막 설치 사업이 수요에 대한 판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심 내에 설치된 원두막은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변하는 등 설치 이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원두막 설치에 6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설치 장소와 주민편익기능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이 주관부서 없이 읍·면·동별로 제각각 진행되다보니 발생한 문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원두막 설치 사업이 분리발주로 수의계약이 진행된 과정과 배경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