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4월 23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최재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추부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조사를 요구하는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1일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증여세 포탈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천신일조사특위, 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력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을 통한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는데도, 검찰이 개인 비리로 몰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실세 '봐주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이유는 탈세 혐의를 받아 온 태광실업이 검찰 기소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태광실업' 고발, 검찰은 불기소... 왜?

애초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조항에 따라 박연차 회장과 태광실업을 함께 고발했다. 탈세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태광실업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벌금(탈세액의 3배 이하)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태광실업을 뺀 채 뇌물, 조세포탈 혐의로 박 회장만 구속기소했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태광실업이 빠진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태광실업과 박 회장을 탈루 혐의로 고발한 것은 국세청이다. 따라서 태광실업이 기소되지 않으려면 기관고발한 국세청이 직접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세청 직원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연차→천신일→국세청'으로 이어지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고발로 수백억원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인 태광실업이 검찰 기소를 피했기 때문이다. 또 결과적으로 검찰이 박 회장의 로비에 들러리를 서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천신일조사특위 공동간사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천신일씨를 통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성공했고, 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천신일씨의 과거 탈세사건만 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큰사진보기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19층에 위치한 천신일 회장의 세중나모여행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중수부 직원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검찰, 고발장-공소장 놓고 공개 토론하자"

이 부대변인은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실세 측근(천신일)에 의한 불법로비와 불법대선자금 조달 의혹"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개인비리로 몰아가며, 특별당비 관련 30억원의 흐름과 주식매각대금 306억원의 조달경위, 사용처가 불분명한 306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대변인은 "전격적인 국세청 압수수색, 천신일 자택 등 20군데 동시 압수수색도 검찰의 구색 맞추기용 할리우드 액션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는 핑계로 권력실세 수사를 중단하고, 30억원 특별당비를 포함한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태광실업 불기소 처분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세청과 검찰은 석연찮은 변칙적 고발취소 경위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고발장과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태광실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 고발장과 공소장을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