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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어린이집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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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을 맞아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것. 25일 오전 10시30분 아산시 탕정면 소재 선문대학교 본관1층에서 전국어린이집연합회(전어련)와 이명수(충남 아산, 자유선진당)·양승조(충남 천안 갑,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지부 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이날 자리는 최근 전국적으로 영유아보조금 횡령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장용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전병왕(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과장, 장진환(전어련 충남도지부) 지부장, 김혜금(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수경(대한주부클럽연합회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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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사들. 오른쪽부터 박수경, 전병왕, 장용근, 김혜금,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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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5년 1월29일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유아교육법에 비해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해 보육현장의 원성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토론회가 영유아보육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이 돼서 제2, 제3의 토론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금년 중에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을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 자라나는 작은 묘목이다. 또한 보육수혜의 주체이자 미래"라며 "보육 수혜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육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양승조 국회의원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돼 시행 2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문제, 전문성과 자긍심, 직업만족도를 고려하지 않는 근무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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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명수(아산) 국회의원과 양승조(천안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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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용근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영유아보육법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등 비현실적"이라며 "엄격한 관리 이전에 충족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용근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으며, 김혜금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진환 지부장은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박수경 사무국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 전병왕 과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의제를 갖고 지정토론을 벌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개정항목 요약은 다음과 같다.

△3종류의 보육시간 구분 근거조항 신설 △종일반 보육비 지원 또는 추가수납 근거조항 신설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기준 제정시 유치원 운영기준 참조와 연합회의 의견청취조항 신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기타 필요경비 수납조건과 보육료 고시 시기 명시조항 신설 △장학지도 근거와 회계장표 위주의 고압적, 불시 행정 감사 완화 조항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