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서초역에서부터 대법원 정문 앞까지 100m 가량을 튀는 소형 플래카드를 쭉 진열하며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문구를 보고 웃기도 했다. 

플래카드는 이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특히 신영철 대법관을 조롱하는 문구들로 가득했는데, '신영철 대법관 징계하여 행동하는 대법원장 되시길!!', '법과 양심을 져버린 신영철을 엄벌하라', '영철씨는 자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으로 돈이나 버는 것이', '영철씨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노는 것도 행복' 등이었다.

'신영철 대법관 징계하여 행동하는 대법원장 되시길!!'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한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한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법원경비대 소속 한 직원은 플래카드 진열부터 기자회견 내용을 쭉 디지털카메라로 녹화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법의 날에 즈음해 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신 대법관을 즉시 파면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 집행자가 부패해 남용하거나 무능해 오용하면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살인 무기로 둔갑한다"며 "그럼에도 촛불집회 사건에 관여한 신영철 대법관은 버티기 작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더욱 비참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전화한 것 자체부터 법관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 대법관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우려해 법관에게 전화를 했다면 이 역시 법관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철 대법관은 버티기 작전으로 국민을 우롱"

이와 함께 "거기에 더해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는 자리에 참석해 또 다른 물의를 야기했다"며 "전국 법관 워크숍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대법원장의 참석은 순수한 법관들의 소신이나 열정을 꺾기 이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판결과, 권력과 돈 있는 자의 사건에서는 교묘한 궤변으로 합리화 해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수없이 보아왔기에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법관회의에 참여할 자격도, 참여해서도 안 되는 자리에 대법원장이 나타난 것은 그 스스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을 되풀이하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치며 행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법관들은 국민 앞에 군림하려드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대로 신영철 대법관을 파면해 행동하는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법관들은 부처님 자비를 본받아 돈과 명예를 찾기 위해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약자들의 권리 구조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