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최대 환경현안인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GM대우 살리기'와 더불어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건설과 계양산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도권공대위)와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번 부평<을>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각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수도권 공대위는 그동안 경인운하는 환경 파괴와 더불어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경제성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한 기획재정부의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경인운하의 사업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 사업이던 당초 계획을 바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인 비용/편익 비율 1.07을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근거로 삼고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이 1.07로 나와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내부 검토 보고서 내용이 지난 달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인운하의 사업성은 정부 내부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까지 1년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공사비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했던 예상치보다 24%가량(18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편익 항목인 하역료와 경인운하 둑길 통행료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예상 물동량 또한 줄어들 것을 염려'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늘고 편익은 줄게 된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비용·편익 비율을 당초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했던 1.07이 아니라 '1.04-α'로 제시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성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천주교 신부들이 1980년대 말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농성 이후 20년만에 노상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돌아가며 시작 된 단식농성은 벌써 한 달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교구 소속 신부 30여명이 단식농서에 참여했고, 23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수도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환경연대 권창식 사무국장은 "누가 봐도 경인운하는 사업성이 없다. 심지어 인천항만 업계 관계자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하느냐? 경인운하는 곧 대운하의 시발점이라 그렇다"며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공개질의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헛구호 속에 감춰진 본질을 밝히는 것이며 2조 5000억원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래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입장과 견해가 중요하다. GM대우 살리기에 묻혀 안 보이지만 경인운하의 사업비가 2조 5000억원이다. GM대우 유동성 지원규모가 1조라고 하는데 경인운하 사업비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른다. 경부고속철도만 보더라도 훗날 몇 십배가 됐다."며 "국회의원이면 혈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

기로에 선 인천시민의 녹지축 '계양산'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더불어 최대 이슈는 롯데가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다. 계양산은 부평구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가현산, 만월산, 원적산, 문학산과 더불어 인천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이다.

전국적으로 자연림이 13.3%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부평은 인천에서도 도시 열섬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다. 때문에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2006년 12월 <인천일보>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9.4%의 인천시민들이 수목원과 휴양림 등 환경 친화적인 계양산 관리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최대 변수는 한강유역환경청과 17사단의 입장이다. 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된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위원 간 3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2008년 1월 결정처럼 부동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 된다.

때문에 남은 변수는 17사단의 입장이다. 인천시민위원회는 4월부터 매일 아침7시 17사단사령부 앞에서 부동의 입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는 골프장 대신 시민 자연공원 조성을 바라는 2차 100일 릴레이단식을 계양산 하느재고개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0여명이 참여했고 오는 6월9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롯데월드가 허가 됐다. 이번 선거는 운하뿐만 아니라 롯데월드의 예처럼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결국 개발업자 손들어 주는 것을 심판해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라는 헛구호 속에 정작 중요한 가치가 빠져있다. 도시의 남은 허파를 없애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훗날 더 큰 경제적비용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의료민영화, FTA, 복지 등도 매우 중요"

한편,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여 왔고 민주당의 경우 인천시당 내 의견이 분분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이번 재선거는 대체로 여당의 '경제 살리기'론과 야당들의 '정부여당 심판'론, '민생정치론'이 맞붙는 형국이다"며 "그래서 사실상 미니 총선에 가깝다 보니 미래를 조망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 일제고사, 경인운하 등 지역 현안 문제가 쟁점화 되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또한 "지역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계양산 골프장과 경인운하만을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를 테면  의료, FTA, 복지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계양산과 경인운하는 지역 현안이면서도 가치 판단의 시금석이 될 현안"이라며 "그래서 현재 GM대우 관련 문제만이 크게 부각돼 있는 것은 문제다.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