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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아산 관내 한 어린이집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업계에 만연돼 있는 비위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이를 탄식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련자가 <아산투데이>에 알려온 제보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비위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로 등록돼 있는 일명 '유령 원아'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등록할 경우 원아를 받는 어린이집이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에 이 사실을 알려 삭제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원아가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업계에서 묵시적으로 이뤄지기도 하며, 모임을 갖고 교류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다니지 않는 아이를 원아로 등록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를 가로채는 어린이집이 적은 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1인당 월 30여 만원 정도인데 10명만 허위로 등록해도 연간 수천 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 등록 대상 확인은?

 

유령 원아를 선택할 때는 기존 원아가 등록할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대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언제쯤 다닐 것인지를 물어본 후 "아직 보낼 생각이 없다"는 어린이들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새학기가 될 때까지 1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다니다 그만 둔 원아도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확인한 후 다니지 않을 경우 삭제하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한다.

 

A씨는 "허위 등록한 원아가 예상을 뒤엎고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이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에 이 사실을 알려 삭제토록 하는데,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상당수의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한 원아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아산시청에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아산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의 출석부 등을 매월 5일까지 받아 확인한 후 그 달 25일에 지급하는데 상당수 어린이집이 날짜를 지키지 않고 늦게 제출, 확인작업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 등이 복지분야 횡령건과 관련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강한 사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때 아산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며 "최근 적발된 S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다른 어린이집 역시 철저히 조사해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S 어린이집, 이르면 다음 주 중 사법처리

 

보조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S 어린이집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원아는 지난 10일 현재 약 1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S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벌은 6개월간의 시설장 자격정지와 횡령한 보조금 환수가 이뤄진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의 시설장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사법처리는 징역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립니다.


태그:#아산, #어런이집, #횡령,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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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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