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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GM대우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GM대우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GM대우는 GM의 50개 생산 공장 중 생산성 등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부평구를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구역으로 지정, 추가 정책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GM대우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이 통과하면 5월에는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GM대우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동의 여부와 함께, 특별법안이 세부적인 부분까진 정비되지 않아 4월 국회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4월 29일 실시되는 부평<을> 재선거를 겨냥한 특별법안 추진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특별법안 추진은 부평지역에 다소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인사말에서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수사로 GM대우를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한미FTA와 연계해 GM대우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하고, "민주당도 GM대우 회생 프로그램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대우가 파생상품으로 인해 1조원 대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경영권이 GM에 있어 내부 경영 상황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산업은행을 통한 지분 51% 확대 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동성 지원을 떠나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내수 확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GM대우 노사의 노력과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ㆍ소형차 중심의 생산과 노동인력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 등에서 중ㆍ소형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GM대우 중ㆍ소형차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 성장력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GM대우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부평구를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구역으로 지정, 추가 정책자금을 통해 부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M대우노조 "경영진 몸집 줄이고 GM 파견 임원 축소해야"

 

양재선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정책실장은 GM대우 경영진이 비대해진 몸집 줄이기를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GM에서 파견한 임원(일명 I.S.P.임원)도 축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GM대우의 특정부서에만 파견됐던 미국 GM본사 임원이 2009년 2월말 현재 210여명에 달한다. 이중 90명의 임금(수당 포함)을 GM대우가 100% 지급하고, 95명에 대해서는 GM과 GM대우가 공동 부담한다. 나머지 25명만 GM에서 100% 지급한다.

 

양 실장은 "불어나는 I.S.P.임원들에 치여 국내 임원들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느낌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재무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노사공동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신차개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도 경기침체와 GM대우의 경영난으로 인한 협력업체와 지역상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재기 (주)부평역사 총무부장은 "GM대우로 인해 지역상권이 침체돼있고, 상가 등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GM대우를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천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부평<을> 재선거 후보와 민주당 지지자, GM대우노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긴급지원특별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 통해 고용안정ㆍ협력업체 지원

 

민주당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제시한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특별법안(이하 긴급지원특별법안)'은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가칭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구역'으로 지정, 고용안정을 최우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등을 가능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영상의 오류가 아닌 경영위기를 지원해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원특별법안은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자동차산업지원 방안과 이명박 정부의 고용개발촉진지역안과 일부 유사점을 갖고 있다.

 

긴급지원특별법안에 따르면, 시ㆍ군 단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등)이 15% 이상인 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정부 보증에 의한 은행대출 또는 특별법에 의한 직접 지원 등이다.

 

무분별한 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투여에 따른 공익적 관리기구도 구성해 공적 투여금의 외부유출 방지를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업체 직접 지원을 통한 연쇄 도산 최소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은 긴급지원특별법을 통해 부평지역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2조 8000억원, 수출보험기금에 3000억 등 총 3조 1000억원을 2009년 추경에 반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M대우자동차 부품업체,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총 1조 3000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고, 부평지역 등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7400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경 반영을 통한 지원 계획은 긴급지원특별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보여 구상이나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GM대우, #정세균, #송영길, #부평을 재선거, #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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