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국면을 통해 현재가 통미봉남 상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의원은 "김정일 정권이 로켓을 발사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서 발사 기도를 저지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기는 커녕 '군사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과 개성공단은 지속한다'고 말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군사도발을 조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책과오"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큰 준비 없이도 또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핵실험을 더 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수요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기준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지난 정권의 미온적인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PSI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재정지원을 통해 핵폐기를 실현하자는 미국의 '넌-루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6자회담이 잘 되면 우리도 이런 방안을 통해 북한핵을 폐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10년 대북지원 규모 40억불... 로켓 발사에 남측 지원자금 이용"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정부에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정부가 군사적 재제를 논하는 것은 대북강경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반대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이라는 게 있었느냐"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국 언론에 90년대말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사례를 적극 소개한 바 있는데, 외환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대포동 발사위기를 대화로 풀어낸 김대중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PSI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가입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지금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욱 이상한 상황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과의 문답 중에,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에서의 대북지원 규모를 "대략 40억불"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장거리로켓 발사 비용의 출처문제와 관련해 "출처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이용됐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신: 7일 오후 1시 30분] 

한승수 "PSI 전면참여, 유엔안보리 동향 봐서 발표할 것"

정부가 연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가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관련이 없는 '국제협력 차원'이라는 논리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여야 3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이와 관련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원래 WMD(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안이고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는 "(남한의) PSI 가입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PSI 전면가입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7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PSI 전면가입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연결하지 않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전면 참여할 것"이라면서 "발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향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는 미국의 요구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옵서버 자격으로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는 참여하고 ▲ 정식 참여 ▲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PSI는 WMD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곧 제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계없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유명환 장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으로 있던 2006년 10월에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PSI 전면가입이 북한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남북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 "PSI 가입 왜 머뭇거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PSI 전면가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환 장관에게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바로 PSI를 가입할 것처럼 하더니 왜 머뭇거리는 것이냐, 지금이 적기 아니냐"고 '압박'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한 총리에게 "왜 PSI에 전면참여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촉했다.

특히 박 의원은 "참여결정은 이미 했지만 발표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한 총리에게 "계속 고려만 하다가 고려장 당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교수활동을 하고 있고,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바꾸는 미국만 믿지 말고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첫 질문자였던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PSI 전면가입 문제에 대해 "여당의원들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