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다. 아울러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우리겨레하나기되기인천운동본부(상임대표 인천대 강광 교수)와 부평신문(대표이사 김유성)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금강산관광 사전예약 운동인 '금강산, 다시가자 시즌2'를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북한 전문가인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와 지난 27일 대담을 진행했다. <기자 주>

북 인공위성 발사 미ㆍ일은 압박, 중ㆍ러는 용인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한 발사체 '은하2호'를 발사대에 장착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미 국제해사기구(IMO)에 내달 4∼8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라 연료 주입만 남은 상태다.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를 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은 연일 수위를 높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 등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요격명령'을 내렸고, 이에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28일 오전 동해로 출항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역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키 위해 이지스함 2척을 일본 앞 해상에 배치했다. 한국 정부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상에 급파해 모두 5척의 한.미.일 이지스함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나 발표문 등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상정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은 없어질 뿐더러 9·19공동성명에서 합의 된 핵 불능화 등의 조치도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6자 회담국 중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입장이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체로 북한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인공위성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 후정웨(胡正躍) 부장조리는 27일 열린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심의관과의 차관급 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동시에 최근 대북 외교를 강화하며 북한과 친밀도를 높혀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북을 몰아세우고 있고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한편, PSI 참여를 전면 검토하면서 잇달아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관계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철기 교수는 "북미관계가 지금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는 협상 과정의 단계로 미국 역시 로켓발사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북미관계는 클린턴 정부 시절처럼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반도 정세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경수로지원 때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를 대비해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의 로켓발사와 강경한 대남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협상에 나오라는 신호"라며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 인공위성 로켓 발사 "오바마 정부 상대로 빨리 협상하자는 것" 

▲ 박경수 사무차장(이하 박) : 북한이 4월초로 인공위성 로켓발사를 공언하면서 억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주 개발 목적을 용인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사일 아니냐며 경제도 어려운데 하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이철기 교수(이하 이) : 로켓발사를 둘러싼 북미 간 진행흐름은 높은 수위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바마 정부가 새롭게 출범 했으니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군사안보문제를 빨리 협상' 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은 오바마 정부에게 빨리 입장을 표명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6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진행 한 것은 부시 정부가 협상에 안 나오니 그랬던 것이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미국 새 정부 출범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협상카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박 : 인공위성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심하다. 북측은 인공위성이며 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한이라 하고, 일본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매한가지라며 유엔 안보리 제제 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 이 : 인공위성이든 미사일 시험발사든, 우주 개발 목적 로켓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일본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6000㎞ 이상)인 H2A1가지고 있지 않나?

일본의 H2A1은 북한의 로켓과 성능이 비교가 안 되는 로켓이다. 정지위성을 3만6000킬로 고도에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H2A1이다. 정지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일본은 그런 기술(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면 되고 북한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안보리 1718호(2006년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잠정 금지한다는 조항)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 본다는 것인데 이는 무리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1718 위반이 아니라 하고, 미국은 그러면서도 약간 모호한 입장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위배라고 적극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의 확대해석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로켓은 액체연료를 쓴다. 하지만 군사용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군사용은 은밀하고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주입하는데 상당 시간 걸리는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면 로켓 추진체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즉, 그 와중에 녹지 않을, 파괴되지 않을 금속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 탄도미사일이라 부르는 것은 과잉 해석이다.

2006년 안보리 제제 1718은 핵실험 관련된 것이다. 2006년 7월에 북은 미사일이라고 했다. 미사일 발사 했을 때 안보리 제재 169호는 미사일 발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고지를 안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간 선박, 항공기 등에 초래할 위험성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은 것. 이번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등에 다 통보하지 않았나?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1998년 당시(북한 광명성1호 발사)는 안보리 결의도 아니고, 의장성명도 아닌 안보리 의장의 언론 발표문이었다. 그것도 북한이 공지하지 않고 발사해서 위험했다는 수준의 유감 표명이었다. 즉, 국제사회에서 이를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 1718제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내용으로 한 제재에 국한된다.

▲ 박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한다. 인공위성 요격 가능한가?

△ 이 : 발사체를 요격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공해상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상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결국 자기 영토 안에 떨어지는 것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떨어지는 파편을 요격하겠다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빙자해 여론 몰이를 위한 정치적 쇼다.

이에 비해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재검토 하는 입장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로켓발사는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북미 간 기 싸움이다. 그래서 서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발사 이후를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발사하기 전에는 강경한 입장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겐지 강경일변도로 간다. 국제 외교는 나중을 생각해 일관된 것이 아니다. 강경책을 쓰다가도 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어찌 바꾸려고 이러는지 걱정된다.

북은 한국정부한테도 협상 하자는 '특별신호'를 보내고 있다

▲ 박 : 남북관계에 있어 서해 화약고 NLL 관련, 두 번의 교전도 있었다. 왜 자꾸 NLL이 부각되는 것인가?

△ 이 : NLL은 어떤 식으로든 남북이 빨리 해결해야할 과제다. 과거에는 문제 안됐다.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이양호 장관(국방부)도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계속 악화되고 있다. 보수 언론이 앞장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원래는 군사분계선 아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NLL은 유엔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다. 그래서 북한은 당연히 문제제기 한다. 북한도 이문제 관련해서는 타협하자고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서해평화협력지대 명시로 타협의지 만들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니 북한도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상 자국의 영역은 12해리까지이므로 북한도 영역 주장이 가능하다. 북측은 지금 협상하자고 남측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국지전 발발 가능성 배제할 순 없지만 북측도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손해 보나 보자는 것인데, 긴장고조로 국가 신인도 하락하고 투자 메리트 감소하면 남측이 불리하다. 만일 남측이 PSI에 참여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협상이 중요한 것이다.

▲ 박 : 경제적 이유로 폐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정치적으로는 폐쇄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오가고 있다. 개성공단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이 : 남측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시혜사업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 모두가 그동안 신뢰관계를 통해 구축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에는 단순히 경제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북측의 양보도 얻어낸 것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의 성과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결코 득이 아니다. 이건 남측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 가서 야반도주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이러한 때 진정한 민족공동번영기지다.

북측에서도 개성공단을 합의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군부를 설득하는데 그리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 본다. 만일 파주에 비슷한 규모인 2000만평을 북측에 내준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 높아... 우리 민족 최대 사변기가 다가온다

▲ 박 :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달리 얼어붙는 것 같으면서도 방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대화가 오간다. 때에 따라서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하는 예상도 된다. 이후 북미관계의 전망은 어떤가?

△ 이 :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외교다. 선례도 있지만 북미관계 급진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바마는 당선 직후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중용한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북미관계는 클린턴 정부의 연장성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오바마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1998년 북한의 광명성1호 발사 이후,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방북한데 이어 2000년에는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09년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로켓발사가 끝나면 북미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관계에만 갇혀 대결정책만 고수할 경우 1994년 김영삼 대통령(1994년 제네바합의-북미공동코뮤니케,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고 한국은 경수로 제공비용만 떠맡음)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실리에 맞게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북미협상은 1차시기(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2000년 클린턴 대통령 방북합의 때)와 그 질이 다르다. 어쩌면 한반도에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사변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 내용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 외에도 북미관계 정상화(북미수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러한 사변기에 이명박 정부가 이대로 가면 한국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경만 하는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박 : 우리 역사의 대사변기라고 했는데,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단절 돼 있어 안타깝다.이런 때 겨레하나 등 민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이 :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신보수주의(네오콘)를 그대로 한반도 옮겨와 실행하는듯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남북 간 대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교류가 확대돼야 한다. 이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비협조적이고 방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북관계는 늘 굴곡이 많았다.

그럴 때도 남북관계의 끈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 핵심이 바로 민간교류였다.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기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야 하기에 어렵더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겨레하나회원들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남북분단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도시이자, 탈냉전 시대로 접어 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활성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좋아지면 가장 득 볼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아울러 지금은 어렵지만 인천에서 겨레하나와 부평신문이 펼치는 금강산사전예약 운동 등의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