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자 감세와 토건 예산 투입에 대한 반발 무마용이다."

'슈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비판이다. 그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마구잡이 대책을 내놓고서 의기양양해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짓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감세안과 '삽질' 예산의 증액인데도, 이를 가만히 두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사업이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생안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의 내용이 일시적인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또한 정부는 감세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28조9천억 원의 추경안... 윤증현 장관 "경제 성장 2%포인트 제고"

이번 추경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세출 증액 규모는 17조7천억 원이고,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돈은 11조2천억 원이다. 재원의 대부분은 22조 원의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세계 잉여금(작년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세출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긴급복지 대상자 등을 늘려 저소득 빈곤층 120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무능력자는 6개월간 최대 월 35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는 102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정부는 22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33만 명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 늘어나는 일자리 중 40만 개가 공공근로다. 여기에 참여하면 6개월 동안 월 83만 원(50%는 소비 쿠폰)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2조5천억 원 규모의 녹색성장 투자로, 이 중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돈만 1조 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고,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된다면 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세 놔두고 슈퍼 추경? 뜯어보면 내용도 부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라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서비스 확대 등 근본적인 내용이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기초수급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건 한시적이고, 뻔히 보이는 선심성 선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추경은 토목 건설과 연결될 수 없는데, 4대강 살리기 등 토목 건설이 또 들어갔다"며 "또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신용보증을 늘려 융자하겠다는 것은 제2의 '신용카드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과 건설업체를 위한 '삽질' 예산안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비판은 거세다. 윤증현 장관은 브리핑에서 "감세안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실행한 지 얼마 안 돼 감세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 규제완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감세·규제 완화를 그만두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유층과 건설업체를 위한 예산안 때문에 미래세대가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08년의 32.5%에 비해 6.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수지(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 소요를 제외한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보다 26조8천억 원 늘어난 51조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 대비 5.4% 수준으로 외환위기(1998년) 때의 5.1%보다 높은 것이다.

감세 철회하면 연봉 2천만 원 일자리 100만 개... "예산안 다시 짜야"

전문가들은 추경안 이전에, 감세안을 철회하는 등 2009년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대인 부소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적반하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막대한 국채발행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여기에 정부는 임금 삭감, 환율 폭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서민가계는 2·3중의 펀치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대규모의 추경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소장은 "한 해 2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철회되면 국채발행 없이 그 돈으로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감세를 철회하고 2009년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