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오후2시, 문화연대가 주최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가 최문순 의원실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

발제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평가 및 제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라는 비전의 추진 전략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창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축 등을 삼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 산업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 정상화를 밝혔다"며 "이명박 정부 문화 정책의 가치 지향은 경제, 산업,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원용진 교수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선 과거 정부가 크게 내세웠던 문화적 자율성, 문화행정의 자율성이 생략되어 있다"며 "정권 교체와 새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겠다고 의지를 불태울 경우 일상적 업무 범주조차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문화정책은 정권이 교체돼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 해 유인촌 장관의 문화행정 수장의 기관장 인사에 대한 언급과 조처들은 문화행정 자율성, 문화민주주의를 과거 관료중심행정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 평가와 전망' 발제에서 "문화정책을 둘러싼 기본, 원칙이 실종되고 심지어 사회적 참여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문화정책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 개인, 유인촌 장관 개인에게 철저하게 사유화되었다"며 "문화정책 공약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완결성 없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나도 비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이 전혀 없다. 기본도 원칙도 없는 문화정책이 이명박 정부 1년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현주소는  △정치적 경제적 도구가 되어버린 문화정책 △기본도 원칙도 없는 사유화된 문화정책 △소통보다 배제를, 화합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정책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공공성 없는 문화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문화정책의 미래, 기초와 원칙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도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우개 정책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룬 문화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말살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적으로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 노골적인 통치 수단을 보인다. 시장주의보다는 야만주의적인 정치주의"라고 주장했고, 여건종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 가장 특징은 공적 공간과 개인의 경험을 차단시키는 모든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반문화적이고 극단적인 시장주의적 정부"라고 주장했다.

독립영화협회 배급지원센터 원승환 소장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수많은 경험이 쌓인 '독립영화'라는 이름을 없애고 '다양성 영화'라는 빨갱이 영화 대체하는 애매모호한 중립적 용어를 만들었다. 독립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독립영화전용관'도 '아시아무비센터'라는 이름으로 대치했다. 산업, 글로벌, 선진화, 일자리가 문화정책 다루는 키워드가 되었다"며 "지난 1년은 MB정부 재규정하는 기간 되었다"고 실종된 문화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문순 의원은 "인사권 침해, 장관의 예산권 남용 및 직접적인 예산 개입, 국립 오페라단 관련 인사권 남용과 언론계에는 경찰·용역 투입,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해서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며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타협과 합의가 없는 근본주의적 입장, 목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행위 남발" 등이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박래부 전 언론재단 이사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사례에 대해 "박래부 이사장의 경우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해 하극상이 일어나게 했고, 나머지 두 분은 퇴임을 협박하고 감사·수사를 의뢰했고 소송 못하도록 추가로 감사하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소송을 함으로써 꼼짝 못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며 수단에 개의치 않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무원칙', '무기본', '무결실'이라고 모아졌고, 사회자 이동연 교수는 "억압된 잘못된 통치성 개념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통치성에 대한 재성찰을 하는 자리되었다. 소통, 이해,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도 알았으면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미디어관련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11시 문화관광체육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소통없는 문화정책 △일관성없는 문화정책 △공공성없는 문화정책 △정책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락한 문화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