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인 정상용(구산초), 김윤주(청운초), 박수영(거원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설은주(유현초), 윤여강(관양중) 교사에 대한 심사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앞에서 해직교사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징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학생과 학부모의 일제고사 선택권을 존중해 파면·해직당한 7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83일 만에 이날 오후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심사를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는 우리 사회에 교육적 화두를 던진 것이자 이 문제의 해결 과정이나 결과는 우리 교육의 진로를 좌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오늘 열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징계취소'라는 지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왜곡된 결정을 내린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되물어야 할 것이며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소한의 양심·균형감각만 있다면 해직교사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낼 것"

큰사진보기
▲  김윤주 전 청운초 교사가 소청심사에 들어가기 전 동료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지난 3개월간 파행으로 점철됐던 한국의 교육 현실을 상기했다. 그리고 이날 소청심사의 결과야말로 그 파행을 멈출 '전환점'으로 봤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사법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가 이들의 복직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겠냐"며 이번이 교육계 스스로 이 '파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에서 해직교사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되물을 정도"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양심과 균형감각만 있다면 이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7명의 해직교사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파면·해임당한 강원지역 교사 4명 중 한 명인 동해시 청운초등학교의 남정화 교사(파면)는 "서울지역의 선생님들이 파면·해임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됐다"며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만약 오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사를 앞둔 송용운 교사(선사초. 파면)는 "심사위원들이 정치적 압력 혹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인해 교육자이길 포기한 공정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들과 다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그러나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마저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일제고사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 오늘 해직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사였다고 밝혀야"

큰사진보기
▲  해직교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소청심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3월 초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일제고사 때문에 입학식 첫날부터 밤 10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교과부의 일제고사 성적 공개방침으로 교육계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다"며 "이는 이미 여기 있는 해직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미리 알고 있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균 평등학부모회 대표 역시 "지난 10일이었던 일제고사가 31일로 연기되고, 정부 일각에서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이야기도 나오는 등 일제고사의 부당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심사위원들은 해직교사들의 행동이야말로 정당했다,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본부의 강호원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추행, 뇌물 수수 등 파렴치한 교사들도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냈다"며 "심사위원들이 '형평성'을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라며 "과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며 "해직교사들은 현행법을 어기지도, 파렴치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소청심사 결과를 교과부 장관에게 통보해 최종 결정한 뒤 일주일 뒤쯤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