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현 경제위기 사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강도높은 지침과 주문이 잇달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자 전국 지자체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해 비상이다.

이에 일자리 나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 반납 및 성과상여금 축소 등의 바람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지만 '무늬만 자율인 일방적 임금 삭감 추진'이라는 반발과 충돌이 곳곳에서 불거지며 마찰을 빚고있다.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도내 1-2위라 자평하고,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과 중장년 실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예산 상여금, 보상금 등을 반납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 일자리 나누기에 발 벗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 11일 "경제난 극복과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의 날 축제 일부와 공직자의 연수를 취소하고 직원복리후생 성격의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등도 절감하여 해당 재원을 일자리 나누기와 경제살리기에 충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의날 축제 전야제(1억), 한여름 쿨페스티벌(2500만원), 가족의날 기념행사(700만원), 유관기관체육대회(500만원), 공직자한마음연수(7600만),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비(7700만원) 등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키로 했다.

또한 성과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각 3%씩), 연가보상금 및 시책업무추진비(각 5%씩) 등 2억800만원의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책추진해외연수비도 예산의 50%(8천300만원)를 줄이는 등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 모두 5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같이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예비비 등 30억여원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사용하고 올 한해 예비비 총액 52억4천만원 중 법정 한도액을 제외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할 예비비 27억800만원도 청년인턴사원, 공공근로,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지금 공무원들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강요에 의한 반납이 아닌 자발적인 뜻이 모여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이고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 하위직 공무원 죽이기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는 '하위직 공무원죽이기에 나선 군포시장의 일거리 창출계획을 강력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군포시가 밝힌 청년인턴채용 및 영세기업, 소상공인 업체의 지원명목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군포시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인턴사원 채용방침에 따른 인턴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겨우 생색내기에 불과한 일감나누기로 적절한 인력운영 원칙을 수립,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시 공무원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복리후생예산 절감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강제적으로 삭감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도 지난 10일자 성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이고 반강제적으로 반납받아 일자리 나누기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서로서 수용 불가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장과 체결한 단체협상(제18조 예산의 사전협의)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시간외수당 등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3일 오전부터 시장실 앞에서 노조 임원진들이 항의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안양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안양시장과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오후 4시까지 면담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단체행동도 불사할 계획으로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지부가 공개한 안양시 공무원 관련 예산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수용비(당초) 1,838,020천원

⇒ (조정액) 1,470,416천원 [367,604천원 감액] 1인 20%삭감

○ 연가보상비(당초) 1,753,953천원

⇒ (조정액) 722,216천원 [1,031,737천원 감액] 17일에서 7일로 감소

○ 국내여비(당초) 2,276,979천원

⇒ (조정액) 1,713,789천원 [563,190천원 감액] 6일에서 4일로 감소

○ 급식비(당초) 1,157,436천원

(조정액) 1,060,983천원 [96,453천원 감액] 9일에서 8일로 감소

○ 시간외수당(당초) 7,441,217천원

⇒ (조정액) 5,803,865천원 [1,637,352천원 감액] 30%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