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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0일 단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초·중등 전문직과 관리직 인사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일부 원칙 없는 부당한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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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단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초·중등 전문직과 관리직 인사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일부 원칙 없는 부당한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비리연루 인사가 평택교육장으로 전보조치 된데 반발해 지속적으로 임명철회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초·중등 전문직·관리직 848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학교경영능력과 실적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였다"면서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잘못된 인사 사례로 ▲교육감 측근 비리 감싸기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 문책 대상자 승진 ▲특정 지역 교육장 잦은 인사이동 등을 꼽았다.

비리연루 교육감 측근 평택교육장 발령... 교육감선거 대비용?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평택교육장으로 전보된 이아무개 화성·오산교육장은 오산 Y초교 설립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학교 위치를 임의로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준 비위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달 중징계(정직) 요구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장을 평택교육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 교육장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제 식구 감싸기일 뿐 아니라 다가올 경기도교육감선거를 대비한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교육장에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한 사람을 발령 낸 것은 평택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주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며 "일단 인사를 단행해 놓고 적당하게 징계를 모색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인사"라고 비판했다.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건 문책 당사자 1년 만에 승진 발령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2월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태로 문책인사를 당한 권아무개 율곡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이 부천교육장으로, 양아무개 호국교육원 교학부장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확대정책의 문제와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난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한 문책 당사자들을 1년 만에 승진시킨 것은 도교육청 내부에서 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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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등 시민단체 회원과 학부모들은 2일 오전 평택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감사원의 정직처분 요구자를 평택교육장으로 발령한 경기도교육감은 비리 감싸기 인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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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는 용인교육장의 잦은 교체 인사도 문제 삼았다. 용인교육장은 최근 3년 동안 3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년 만에 한 번씩 교체된 셈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각 학교 교장도 최소한 2년은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물며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은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은 물론 용인지역 학생·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년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전아무개 김포교육장이 군포·의왕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장이 정년을 앞두고 쉬어가는 안식년제 자리이냐"면서 "이 역시 지역교육발전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은 결국 줄 세우기식 조직풍토를 조성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경기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자 양심 저버린 인사 철회, 객관·합리적 인사제도 만들라"

이만주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인사는 원칙도, 공정함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라는 것이 각계의 판단이다"면서 "김진춘 교육감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인사를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 관계자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번 인사는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김포외고 사건으로 징계된 공무원들은 사면돼 인사 대상에 포함됐고, 용인교육장은 인사수요에 맞추다보니 이동이 잦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이아무개 화성·오산교육장의 전보와 관련해 초등교육과 인사 관계자는 "인사 시점에서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교육감과 연관된 인사는 아니었으며, 징계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인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교육장의 명단을 누락시키고, 평택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인사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민단체들도 "감사원 징계요구 평택교육장 인사철회" 요구

한편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오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과 학부모들은 2일 오전 평택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감사원의 정직처분 요구자를 평택교육장으로 발령한 경기도교육감은 비리 감싸기 인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원 인사규정은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자의 경우 인사 조치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자행한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진춘 교육감은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정기인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인사"라며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평택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계속 중징계 대상자인 평택교육장의 임명 철회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