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 26일 저녁 8시 20분]

 

한·미FTA 처리, 일단은 막았지만 '산 넘어 산'

27일 여야 간사가 처리문제 협의 예정... 의장 직권상정 범위에 들어갈까

 

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선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처리 문제가 일단 26일은 넘겼다. 그러나 처리를 하루 미뤘을 뿐, 27일 오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 외통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한 간사협의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됐던 3개 법안 중 한·미FTA를 제외한 한·아세안FTA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이날 외통위 회의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통상절차 관련법 공청회가 끝난 이날 오후 4시 40분 경, 외통위 회의장에는 기습 처리 우려로 일순 긴장감이 돌았으나, 박 위원장이 여야 3당 간사들과 함께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3개 법안의 논의를 위해 의석에서 일어나 위원장실로 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긴장을 늦추며 오전에 이어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미경, 최규성, 신낙균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홍희덕 민노당 의원은 환담을 나누며 1시간여 동안 여야 간사 협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한·미FTA 처리 문제는 하루 미뤘다는 소식에 안도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사... '민생·경제 위한 필수' 여부 판단이 관건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기대하는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쟁점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냐 여부다. 김 의장이 한·미FTA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상정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사간 협의 중 벌어진 설전에서도 김 의장의 태도 발표를 의식한 발언이 엿보인다.

 

황진하 한나라당 간사는 "경제 5단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 문제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빨리 처리돼야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학진 민주당 간사는 "황 의원은 경제 5단체장 말만 전하고 왜 농민단체 말은 전하지 않느냐"며 "한·미FTA가 시행된 뒤 농민 민생이 어려워질 것은 뻔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김 의장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라고 정한 기일은 27일 금요일이다. 27일 여야 간사가 한·미FTA 처리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한나라당으로선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해볼 수 있고, 민주당으로선 27일 하루를 버텨내더라도 직권상정 가능성 때문에 또 한 번 초조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신 : 26일 오후 3시 18분]

 

야당, 외통위원장석 점거는 해제... 박진 "다른 의사일정만" 약속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를 막기 위해 외통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은 '일단 다른 의사일정만 진행하겠다'는 박진 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위원장석에서 물러났지만, FTA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 시도에 바짝 긴장한 채 오후 외통위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내내 위원장석을 지키고 있던 이미경,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점거를 풀었다. 박 위원장이 황진하(한나라당), 문학진(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와 향후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오후 일정 재개를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늘 통상절차 관련법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었다"며 "오후 2시에 이 공청회를 먼저 한 뒤 정회를 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 나머지 의사일정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이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요청하자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이미경 의원은 "아니 아니 말씀하시고 또 (기습처리) 하시려고"라며 한나라당 단독 기습처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문학진 간사도 나서서 "어제 문방위에서 있었던 희한한 사태가 없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렸고 위원장이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안심시켰지만 이 의원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좀 비켜 달라, 내가 컴퓨터 안에 좀 정리할 것이 있다"고 거듭 요구하자 이 의원은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악수를 청했고 이 의원도 악수를 받아들였다.

 

정보위 봉쇄한 민주당, 정무위 문 잠근 한나라당

 

오후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정보위원회도 민주당에 의해 봉쇄됐다.

 

민주당 당직자 20여 명은 정보위 회의실 출입문 앞에 등받이 없는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봉쇄했다. 박영선, 박지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실 옆의 정보위원장실에 가서 "원세훈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를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병국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정무위원회는 회의실 문이 아예 잠겼다. 정무위 소속 신학용, 박선숙, 홍재형 등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의원들에 따르면 정무위 회의실 문을 잠근 것은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2신: 26일 오전 11시 25분]

 

민주당, 외통위도 점거... 의원총회로 힘다지기

 

언론관련법 기습상정에 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은 26일 오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예정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법안 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에 대한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미경, 박상천, 문학진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과 이정희, 홍희덕 민노당 의원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의사일정으로 정해진 이날 오전 10시 회의 개회 10여분 전에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문방위원들이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위원장실에 모인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준이 불투명한 것을 우리가 먼저 비준해서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FTA 외통위 통과를 보류해 달라는 설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제단체들도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인다"며 비준안 외통위 통과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실력저지는 없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선진당 소속 변웅전 위원장에게 회의를 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의를 막고 있다.

 

민주당 간사 백원우 의원은 25일 민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면서 "신의를 깨버린 한나라당과는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변 위원장은 "여당은 야당과 조율을 잘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를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섰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개의 자체가 안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은 법안 처리가 아닌 법원의 '촛불재판 몰아주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로 열려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지경위는 회의를 열긴 했으나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의 업무보고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단독 상정을 규탄하고 상임위별 법안상정 및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밤부터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회의장 밖에는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 30여명이 이중으로 의자를 놓고 앉아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1신: 25일 밤 10시 30분]

 

"언론법 기습 상정은 날치기 미수사건"

민주당, 문방위 회의장 무기한 점거 돌입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의 언론관련법 기습 상정으로 뒤통수를 맞은 민주당이 또 다시 '눈눈이이(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방위 회의장 무기한 점거에 돌입하면서 국회 모든 상임위 회의를 저지하는 초강수로 맞대응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기습상정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에서 무기한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방송악법 날치기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서의 MB악법 처리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법안 배부 미리 안 됐고, 불법적인 의사일정 변경"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10시부터 문방위에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사실상 회의장 점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국회 '입법전쟁' 때 본회의장 등과 함께 문방위 회의장 점거를 벌였다가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면서 농성을 푼 바 있다. 그런데 50여 일 만에 다시 문방위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아예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한나라당 단독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육탄으로라도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의 언론관련법 상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직자들과 언론에 '직권 상정됐다'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파동을 '날치기 미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직권상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종률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고 주장하는 대상 법률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9일 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리 특정했으므로 상정에 문제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회기 계속의 원칙은 있지만 회의 계속의 원칙은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회의와 오늘 회의는 전혀 별개의 회의이므로 '미디어 관련 22개 법'은 고 위원장이 상정을 시도한 법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 의원의 논리다.

김 의원은 또 "이날 뒤늦게 배부된 대표 법률안 명칭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므로 (고 위원장이 말한 대로)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정지...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만 바라볼듯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회법으로 상정 전에 법안을 의안으로 배부하도록 돼 있지만 배부가 전혀 안 돼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의사일정 변경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게 돼 있고 협의가 없을 때는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며 "고 위원장이 임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문방위 점거와 상임위 저지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만약에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연다면 당연히 그때까지도 계속한다는 것이 지금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당장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가 계획돼 있던 다른 법안들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처리가 안 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김 의장은 이날 문방위 사태 직전에 낸 성명에서 한나라당엔 대화와 타협을, 민주당엔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들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사태로 더욱 심화된 한나라당의 비타협적 자세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김 의장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