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살리기 마산연대(이하, 하천연대)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마산시 건설교통국장과 간담회를 했다. 하천 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천연대는 차윤재 상임대표(마산YMCA)와 양운진 교수를 포함한 7명이 참석하였고, 마산시는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과 하천담당 계장 및 실무자 등 총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는 하천연대가 민관협치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마산시는 올해 환경부로부터 삼호천, 산호천 생태하천조성을 위해 10억의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상태이며 환경부의 권고사항인 '민관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12월 각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은 상태이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삼호천,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 계획은 3월 중에 연구용역사를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올해는 실질적인 사업은 힘들고 연구용역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협의안을 제시하면서 용역사와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태하천복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관협치라는 것에는 이미 합의한 터라, 민관협의회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천된 위원이 12명 가량 되는데, 그중 시의원이 2명, 공무원이 4명이라 위원구성비율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하천연대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위원의 수를 좀 더 늘리자는 것과 민과 관의 협의회인 만큼 공동 위원장과 공동 간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한 국장의 답변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동 위원장 체제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였고, 이에 차윤재 상임대표는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협치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하지만 '좀 더 검토 해보자'며 그 자리에서 확답 받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마산의 하천민관협의회는 곧 구성을 완료하여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천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민관협치는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해 민관협치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생태하천복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전주, 부산, 인천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특히, 마산의 경우는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하천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르며 하천 하류의 복개구간도 많아 하천복원에 있어 보다 많은 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민관 협치과 어느 지역보다 더 급하게 필요한 곳이라 판단된다.

몇 년간의 협치를 제안한 하천연대로서는 민관협의회 구성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을 다른 지역사례를 통해서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 하천 민관협의회가 서로의 뜻만 세우는 단절의 협치가 아닌, '하천'이라는 거시적 안목 속에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합리적인 협치 그리고 생태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는 협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