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월 19일 오전 11시, 한의사 은국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19일 서울 홍대 앞 카페 ‘샤’에서 한의사 신분인 은국씨의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했다. 은국씨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 이유는 "파병국가의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었다.

은국씨는 병역거부 기자회견에서 “6년 전 이라크 침공을 지켜보며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조리를 강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라크 파병을 선택한 한국 정부는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권위를 잃었다”

“모든 권력의 집중은 악이라는 것이다. 예전의 나치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던지 간에 매우 위험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상대적 약자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나는 모든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프로메테우스> 기사 중에서)

공익 근무요원 거부

놀라운 사실은 그가 헌역병으로 입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례 중 공익 근무요원을 거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종교적 병역거부 이외 최초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통해 병역거부를 했던 오태양씨는 헌역병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요구했었다.

은국씨의 공익근무요원 거부는 사회적으로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하면 헌역병과 같이 한 달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총을 들거나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 공공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족한 일을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의 일이다. 공익근무는 한 달 훈련을 제외하고 대체복무제와 다를 것이 없다.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는 고귀하다

은국씨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반전 구호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현지 반전평화 팀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팔레스타인에 넘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은국씨는 그곳에서 “죽음은 항상 나와 가까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늘 곳곳에 이스라엘 저격수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검문소에서는 여권을 요구하며 총을 들이 밀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프로메테우스> 기사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갈 수도 있었으나 병역거부를 선언 했던 것은 파병 국가의 군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의 신념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지금의 법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라고 전제하고 “동의할 수 없는 강제징집과 감옥행 중 한가지만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국가폭력이다.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과 이 사회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일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프로메테우스> 기사 중에서)

헌역병이든 공익근무요원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사상과 신념이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혹은 국가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상은 고귀하다. 어떤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사상에 대해 이해하고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은국씨의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