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는, 터져 나오는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여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추악한 거짓을 드러내며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사악한 계획과 그 실행의 단면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국민적 의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넘어 정부, 여당을 향한 거친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먼저 우리는 용산참사의 원인이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이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시계를 찬 한 농성자가 망루 4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시너를 뿌렸고 이후 한 농성자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에서 발생한 불이 시너에 옮겨 붙어 확산되었다.”라고 최종 결론지은 검찰의 발표가 사실상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검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첫째, 검찰이 망루 4층과 3층 사이를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근거는 구속된 농성자 김모씨의 진술인데, 김씨를 접견한 정서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둘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소방관에서 확보한 진술은 “건물의 대각선 방향에서 불이 났다.” 는 것으로서 검찰의 발화지점 발표와 명백히 상반되는 현장증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근본적 의혹을 제기하는 이 두 가지 증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는 한 어떠한 국민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다음은, 참사 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직접 지휘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검찰조사에 출석하는 경찰특공대를 모아놓고 “용역깡패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적극 부인하라” 등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포함하여,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기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관이 철저히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진압공조’를 눈감아 주었으며, 사실이 드러나자 용역깡패만 기소하고 경찰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으며, 살인진압을 최종 승인하고 지휘한 최고책임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현장을 직접 지휘한 신두호 기동본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면죄부를 주었다. 농성 하루 만에, 아무런 대화노력도 없이, 위험물질이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경찰의 내부 대응지침과 그동안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살인진압’을 누가, 왜 결정했으며, 또 지휘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하고도 정밀한 객관적 조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우리는, 살인마를 이용하여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보도지침을 내린 청와대의 언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쇄 살인범에 대한 보도를 확대하여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호도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인면수심의 극악 범죄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사실이 드러나자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행정관을 발신자로 하고, 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서로 주고받은 문건을 공식지침이 아니라 개인의 편지라고 주장한다면 거짓말의 수준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살인진압의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은 이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청와대는 여론조작과 국민기만을 통하여 이 모든 거짓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더욱 맹렬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정부의 행태야말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역설이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면, 머지않은 내일 참사는 기어코 확대, 재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더욱 많은 희생이 강요될 것이며, 그때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수십 배 더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참사는 결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억울한 영령들에게 이제는 안식을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 특검과 국정조사를 기필코 실현할 것이다.

2009년 2월 16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