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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내 대형은행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 뿐"이라며 "금융자본 확충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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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6일 저녁 7시 45분]

"퇴임 후 김앤장 다시 들어갈지 생각 안 해봤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윤증현 후보자에게 물었다.

"퇴직하면 또 김앤장에 들어갈 건가?"

이에 윤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

강 의원은 특히 금감원장 시절 김앤장에 5건의 용역을 의뢰한 걸 두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는 "용역건은 내가 모르는 것"이라며 "금감원 실무자 선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서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한다"며 "저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강의 등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에게 어드바이스(advice)했다"고 말했다.

윤증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업체 다수 참여하도록 검토"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두 개의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정부가 있고 지상에도 하나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하벙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꼬집었다.

윤 후보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왜 지하벙커라는 말을 써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느냐'고 말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곳 아니냐고 했다. 이 말에 모두 공감하고 대변인을 불러 '(지하벙커를) 기자들에게 공개해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 지방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내가 취임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4대강 살리기가 지방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려면 지방 건설업체 다수가 참여하고 (지방)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신 : 6일 오후 6시 10분]

윤증현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이냐?"

'김앤장 취업은 직업선택의 자유?'

윤증현 후보자는 김앤장 취업과 관련,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공직자 처지에선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그런 곳까지 가지 못하게 하면 공직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앞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이 최고의 로비스트 법률사무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경제 관련 사안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6억이라는 연봉을 주고 앉혀 놓은 목적은 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김앤장 출신 장관으로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윤증현 "공직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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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내 대형은행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우리은행 단 한 곳 뿐"이라며 "금융자본 확충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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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회전문 인사 금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특정업체로부터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정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식을 어디 가서 활용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하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걸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상당한 공직자들이 로펌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작자들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우리가) 공직자 시절 월급을 많이 받았느냐"며 "공직자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 공정거래위 분쟁 등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앤장에 근무한 사실은 잊고 객관적으로 경제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 지하벙커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빼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지하벙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비쳐지는데 기관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통상적인 회의"라며 "중앙은행 독립성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지하벙커 회의'를 옹호했다.

"왜 김앤장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줬다고 생각하나?"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증현 후보자와 김앤장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윤 후보자가 금감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5건의 연구용역을 김앤장에 의뢰했고, 윤 후보자는 퇴임 후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며 연봉 6억원이라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받은 6억원은 업계의 관행은 물론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은 김앤장이 소득세만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이유와 역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은 금감원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김앤장 등 대형로펌으로 취업한 뒤 또다시 관료․공공기관의 요직을 맡아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정부와 로펌 사이에 보험성 회전문이 돌고 있다'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험성 회전문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취업제한업체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한 윤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양된 것"이라며 "이러한 능력이 국가발전이 아니라 특정업체의 이익, 특히 공직시절 취득한 비밀정보나 인맥을 토대로 대정부 로비에 활용됐다면 이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월 급여 5000만원을 받으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경제흐름과 방향에 단순한 조언만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로펌이 이처럼 거액의 고문료를 지불하면서 후보자를 비롯한 거물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출신기관의 사건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보의 습득과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관여했던 정부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에 진출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신 : 6일 오후 3시 50분]

"대운하로 땅값상승 노린 것 아니냐"... "매각할 생각 전혀 없다"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윤증현 후보자의 부인이 매입한 경기도 양평 땅이 다시 거론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 대운하 지나가면서 땅값 상승을 노려 양평 땅을 산 것 아니냐"며 "현장에 가보니 전원주택단지 바로 앞에 있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매각을 할 텐데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면서 "집 사람이 채소를 가꾸고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가 영농으로 신고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이것은 불법 농지 취득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법 위반한 불법 농지취득" vs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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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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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후보자는 "실무자들의 검토에 의하면 그 당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금감위원장 시절 1세대 다주택에 중과되기 이전에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매각해 4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1999년에 아시아개발은행에 가면서 살던 빌라는 전세를 줬다"며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양평 땅을 영농목적으로 샀다고 하는데 그 땅은 택지로 분양됐다"며 "자꾸 전답을 샀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윤 후보자 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삼청동 주택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딸이 주도적으로 구입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회사 부인들과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해 8월 매입한 양평 땅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수질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을 노리는 땅투기라고 보기엔 다분히 억지스럽다"고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안 의원은 "논으로 치면 두 마지기 정도의 땅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때 누구한테 표를 던졌냐?"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윤 내정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피해갔다.

[2신 : 6일 낮 12시 10분]

윤증현 후보자는 영혼이 없는 테크노크라트?
공직 안 맡겠다더니 왜?... "경제살리기 위해 MB정부 들어왔다"

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장 겸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흔치 않은 기록을 세운 셈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공직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수락했나"라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윤 후보자는 "그 전에 많이 사양했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피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테크노크라트, 공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혼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가 회자됐다"며 "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국민이 선택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를 받춰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정부"라며 "양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미네르바 현상은 수치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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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농지 편법 취득 의혹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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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에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각종 금융법에 대주주 여신한도 등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내 7개 은행 중에 국내 자본이 대주주인 경우는 우리은행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왜 은행소유 지분을 10% 취득할 곳이 재벌이라고 생각하냐"며 "연기금도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효석 의원은 "재벌이 아니면 (은행에) 돈이 들어올 곳이 없다"며 "특히 경영위기 때에 사금고화해서 돈을 빼낼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또 '미네르바 현상'과 관련 "우리 사회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하는 정책이 마땅치 않다 해도 이런 현상에 동조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제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1신: 6일 오전 11시 12분]

윤증현 내정자 "딸 삼청동 주택 증여세 내야 한다면 내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삼청동 주택에 증여세를 내라면 내겠다"고 말했다.

딸이 외국 국적의 지인과 공동(3분의 1)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이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자측은 "딸이 자신의 소득으로 삼청동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장녀인 선주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SBS PD를 지냈다. 그는 현재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양평땅 투기 의혹에 "집 사람 취미가 채소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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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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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딸이 번 수입이 1억 6000만원인데 구입한 삼청동 주택은 9억원 정도이고 3인의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딸의 자금은) 3억 정도가 들어간 셈"이라며 "딸의 급여 소득으로 샀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딸의 급여로는)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00만원을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채권-채무 계약이 없다"며 "틀림없이 8000만원 내지 2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서울대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뒤 SBS 등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일본 로펌에서 일하면서 1억 정도 받았다"며 "집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수정신고를 하겠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윤 후보자 부인의 경기도 양평 농지매입과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에 농지를 매입해 10월부터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 밭이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라며 "이것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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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농지 편법 취득 의혹 등에 관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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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후보자는 "이번 사태로 집사람이 가슴에 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한 뒤, "채소 심고 하는 게 집 사람의 취미"라며 "금년 봄부터 오이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집 사람은 예민해서 부동산 투자도 싫어한다"며 "(양평 땅도) 투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제가 그런 것(투기)을 했다면 동료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었겠냐"며 "이 자리를 빌려 집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거기는 절대로 채소농사 할 데가 아니다, 원래 목적대로 하라"고 압박하자, 윤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글로벌시장이 아니라 폐쇄된 시장이라면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상품과 용역이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배분 합리화와 국내자본 역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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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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