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네르바가 2008년 12월 29일 오후 1시 22분경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 다음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며 박아무개(3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박씨가 '미네르바'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의 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만이 "이번 사건이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수사 당국을 두둔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등을 예견한 글로 누리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은 인터넷 논객이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에 올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미네르바 수사, 표현의 자유 제약 가져올 것"

야당들은 검찰의 이번 수사를 일종의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글을 써온 미네르바를 본보기로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수사가) 심각한 언론·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송 최고위원은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논리나 잘못된 사실은 자율적인 논쟁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열린 여론시장의 기능"이라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를 보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주가가 3000으로 오를 것이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느냐''(자주 틀리는)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꼬았다.

선진당 "미네르바 글, 공익 해할 목적 있나... 과잉수사" 의구심

큰사진보기
▲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르바의 석방과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도 검찰의 수사에 의구심을 표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과 이에 찬동하는 댓글이 '마약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박 대변인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내세우는데 박씨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돼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누리꾼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설사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검찰 수사에는) 이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인터넷 여론통제 시도"... 진보신당 "어처구니없는 수사"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번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못박았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지난 8일 "정부가 진단하는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의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어 "한마디로 시민을 향한 공안정국의 정치보복"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나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나라당, 검찰 수사 '나홀로' 두둔... "사법부가 판단할 일"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그래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몫"(윤상현 대변인)이라며 수사기관을 감쌌다.

윤상현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을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연결지어 "인터넷의 익명성은 편리함과 위험을 함께 품고 있다.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그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현실과 허구가 교묘히 뒤엉키는 극적인 이야기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느냐"며 "그래서 적지 않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윤 대변인은 야당의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미네르바 문제를 표현과 언론자유 수호투쟁의 이슈라고 딱지붙인 것은 참 우울한 블랙코미디"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