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6일 오후 1시 30분]
민주당 12일만에 본회의장 농성 해제
민주당이 6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이른바 'MB악법 직권상정 저지'를 내걸고,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을 접수해 농성에 들어간 지 12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10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공개한 뒤, 오전 11시 정세균 대표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발표했다.
정 대표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MB악법 강행처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생각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았고,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도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계기로 시작된 출입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조치를 6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 3개 상임위 농성도 해제할 방침이어서 곧 국회가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견없는 95개 법안은 이번에...쟁점법안은 2월부터 논의하자"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은 2월국회부터 절차를 밟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이거나 각 상임위에서 대기중인 법률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민생관련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악법 속도전'의 망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에만 전념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거듭 'MB악법' 포기를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을 다시는 제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악의로 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12일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우리는 방송장악법을 포함한 MB악법을 저지해내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기도를 무산시켰다"면서도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본회의장 농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뒤이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농성해제 배경에 대해 "첫째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둘째는 내가 민주당 대표로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포기하면 본회의장을 비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포기의사 번복하면?... 끝장이고 파국"
정 대표는, 김형오 의장이 '8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 포기 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성명을 낸 것은 야당을 넘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은 끝장이고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회담에서 '1월 9일 추가소집'을 합의문에 넣으려 한다"는 질문에는 "합의는 혼자서 하는 것이냐"고 일축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1월 임시국회 추가소집은 없다고 밝혔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1월 8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임시국회를 새로 열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합의도 없이 임기국회를 또 열면 무엇하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의장 측근인사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월중에는 임시국회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동참했다. 유 위원장은 "법사위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도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46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외에도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전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B악법 직권상정저지'라는 1차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장기농성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핵심법안 연내처리'는 물론 '회기내 처리'라는 여권의 의도를 무산시키면서 초반 기싸움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다음은 정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장 빗장을 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자제를 선언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추가소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월 중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국민과 야당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생각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았고,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MB악법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은 2월 국회부터 절차를 밟아 논의할 것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95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각 상임위에서 대기 중인 법률 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민생관련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논의합시다. 그것이 새해벽두부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국회가, 국민께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은 사즉생의 절박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부정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본회의장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12일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우리는 방송장악법을 포함한 MB악법을 저지해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기도를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횡포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농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보낸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국민 뜻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악법 속도전’의 망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을 다시는 제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악의로 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 해제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결단이 즉시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6일 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