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상호협력이 확대되어 신뢰구축과 함께 남북통합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가 1년 가까이 경색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12·1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을 단절시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상호 보완 필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보수층의 시각으로 북한이 직면한 내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대북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현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친북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의 구호를 집권 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선핵폐기,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우파 진영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북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적대·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론 또는 북한붕괴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집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둘째는 진보층의 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현재의 남북경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시장제 도입,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으로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미국의 네오콘인 부시 정부가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진할 결과 북미간의 갈등만 확대되었을 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명박 정부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여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화해협력정책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부도 머지않아 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왕에 추진할 것이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체 없이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교류협력 통해 상호의존의 심화로 북핵 관리

그러나 이 두 가지 인식은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남한이나 북한 모두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대결적 또는 제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이 충돌 일보직전까지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급반전될 것인가.

북한은 대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요인, 미국상황, 중국 반응 등을 놓고 두루 검토할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국가상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북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남한의 대북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북핵문제의 해결과 상생과 공영의 평화공동체 건설이다. 여기서 남과 북이 상충하는 것은 ‘북한핵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핵포기론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선 적대시정책의 폐기를 내세우고 있다. 설령 미국이나 남한이 적대시정책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의 효용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을 비롯하여 동북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평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경제평화론에 의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정치군사적 채널을 통해 규제하고, 경제교류협력을 호혜적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상호 안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남한이 북핵폐기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의 달성도 쉽지 않고, 더구나 남북평화공동체의 건설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처럼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다. 북핵관리를 위해서 이지스함 등 군비를 증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가 북핵을 겨냥하여 미국의 핵우산이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남북통일은 멀어진다.

그러므로 군비증강보다는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남과 북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는 북한의 진출을 통해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시도하는 것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진작시키는 것이 민족의 현재 뿐만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남북한 소모적 대결 지양하고 상생평화의 2009년 건설을

2008년 한해는 남과 북이 서로 새 정부의 출범으로 조정기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새 해에는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북한은 매년 신년사설을 통해 한해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시키지 않는다면 남북교류협력을 강하게 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전을 종식하고 상생평화를 위한 생산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의 남북관계는 다양한 사건으로 얼룩진 한해였다고 평가된다. 커다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10년간 쌓아온 신뢰의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까지 직면했었다. 상호비방전에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중단 등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2009년 한해는 남북관계가 상생평화를 통해 소통과 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