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충남대학교 경상대학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청렴한 도시를 위한 충청지역 의제개발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부로 대전부패방지시민센터,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이 오후 3시에 마무리되자 30분 후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 차례의 주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 교수는 "주민이 원하는 걸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라며 "의정 감시의 활성화를 이끌고 의회가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활동의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과 의회 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정 교수는 의회의 선거제도를 문제 삼았다.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생긴다"며 "선거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에게 누가 입후보하는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효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의도는 좋았다"면서 단일 정당이 특정 의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제의 책임 정치를 하자는 의도는 좋으나 공천 받는데 주력하다보니 지역 주민들보다는 국회의원 눈치를 본다"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김 의원은 직접 의회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발제를 풀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정한대로 의회 업무가 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시정되는 것이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단절'을 이야기하며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말했듯이 "선거과정에서 공천권이 정당에 있어 지방의정활동이 주민보다 정당에 우선순위를 둔다"며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선거와 의회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예로 들며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정책 결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도입하고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유선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과 수시로 소통" 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처장 또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하며 운을 띄운 후 "시민단체 중 대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정현 대천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임원정규 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청권 기자 등이 참여하여 오후 6시까지 토론을 벌였다.

발제 이후 가진 토론에서도 '정당공천제'는 주된 화제였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정충청권 기자는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가 고착화되어 있다"며 "공천제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첫 번째 발제자인 정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정치적 예속성은 사적 네트워크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며 "중앙정치와의 연장선을 분리하려고만 한다면 주민들의 무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방의회의 개방과 시민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정현 대천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한나라당 인사로 구성되어서 그런지 지난 미국산 소 논란과 종부세 논란 때 소극적 모습이었다"며 "시민단체와 의회가 긴말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임원정규 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정 모니터링과 같은 시민의 의회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국장은 "의정 모니터가 의회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도 한다"면서 "의회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활동이 주민들의 정치 훈련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