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총체적 불법·부실투성이

계룡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발표, 재감사 요구

08.11.27 20:26l최종 업데이트 08.11.27 20:26l

김동이(east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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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조사특위 조사활동 결과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총체적 불법, 부실투성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재감사가 요구됩니다."

지난 9월 계룡시 모단체가 제기한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은 총체적 불법, 부실 투성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는 결론이 나왔다.

계룡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범규, 이하 '조사특위')는 24일 열린 '계룡시의회 제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32일간 실시한 조사특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특위 결과 발표에 나선 윤차원 계룡시의회 의원은 ▲ 법규 및 기본지침서 미준수 ▲ 문서변조 및 허위 문서 작성 ▲ 불법행위 묵인·8조 및 합법화 ▲ 조례와 규정 위반하여 선금급 지출 등을 주요 감사결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재감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총사업비의 29%가 투입되었으나 불법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정자 4개소와 우렁이 체험관, 서바이벌 게임장, 산악 오토바이 체험장, 안내판 등 투입예산 1억6천만원여원 정도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금액과 설계금액간 2천1백여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방문자 센터 설계금액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윤의원은 조사특위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조사 중 아쉬웠던 점은 특히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허위보고 및 회계 관계서류 확인소홀 등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업무를 적당히 처리한 무사안일의 소치로 생각"하며,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조금이라도 주인정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했더라면 불법 부당행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기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음은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혹을 파헤친 윤차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혼자서 방대한 분량을 조사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내용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사법기관이 내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고 현장조사의 경우 많은 불법부분이 철거되고 원상회복 되어있어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어려웠다면 조사특위 조사를 비하하는 듯한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볼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입니까?

예.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혹은 조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특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자신의 소임을 망각한 무사안일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조금이라도 주인정신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불법 부당행위는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조사특위 결과를 보면 파장이 예고되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파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주장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룡시가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관련 재감사 및 불법보조금 100% 환수 조치 예정)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행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아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