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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토론회 진행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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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위기는 정경분리 원칙으로 풀어내야 한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은 모두 "남북이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개성공단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진영 한나라당 의원,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북의 정치우선주의가 장애요인... 하지만 정경분리원칙 지켜져야"

먼저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었다"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긴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정경분리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삐라 살포를 이유로 개성특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3천만 달러 이상의 큰돈을 벌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이를 중지하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정치우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북한의 태도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시작을 정경분리로 했던 것처럼 불만이 많더라도 끝까지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철순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총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의 정치적 불안정 해소'를 요구했다.

김 총소장은 "2004년 시범단지 분양 이후 개성공단은 국내외 정치변화에 의해 분양 지연, 생산 차질 등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며 "개성공단의 특성상 정치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소장은 "남측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은 반드시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남측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가 냉각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도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어판 역할을 수행했다"며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개성공단의 역할을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사업은 현 단계 남북경협사업의 핵심사업이자 남북관계의 핵심적 동력이라고 강조한 뒤, "북측이 공단을 폐쇄한다면 그 파장과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실패는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의 후퇴, 나아가 파탄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쪽에서 개성공단이 타격받은 것을 평가 절하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치권 등에서 대북특사 파견, 비공식 대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구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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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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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에스제이테크 대표)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찾아 개성공단에 들어갔는데 어느날 보니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지나친 이슈화는 개성공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경분리 원칙을 언급했고,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북측의 김영철 단장도 '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보수다, 진보다 하는 정치적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부부싸움을 한 부부에게 대화를 통해서 칼로 물베기가 되도록 유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 부추겨 법원을 찾게 하는 격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다"며 남과 북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촉구했다.

동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실장도 "개성공단을 중국 심천 등의 경제특구와 견줄 수 있는 복합협력단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정착시키고, 정부가 안정적인 대북 관리정책과 더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대근 <경향신문> 부국장겸 정치·국제에디터는 "이명박 정부는 당장 이익이 나야만 의미 있는 경협이라고 은근히 내치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하는 경협의 특징을 무시하려는 발상"이라고 개성공단을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 부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경일치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을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협 원칙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국장은 "양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구사한 결과는 현재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대북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에 스스로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것은 자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국장은 "이런 현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공단 중단 위협을 가하며 남한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경협을 포함한 현재의 남북관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생각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부국장은 또 "남북관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와 협력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탁 단장 "정경분리원칙 하에 일관되게 개성공단 지원해와"

이날 유일하게 정부측 인사로 나온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장도 "정경분리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원칙과 경제원리에 따라 일관되게 개성공단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금년만 해도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11월 중에 80여대의 통근버스가 들어가고 탁아소를 건립해 북측 여성의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정경분리원칙이 없었다면 그런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출퇴근 버스, 기숙사, 도로 확충 등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놓았다"며 "흔들지지 않게 개성공단을 적극 지원할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단장은 "북측은 출입제한 조치 등을 철회해야 한다"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관련 당국자들이 만나 해결하자는 남측의 제의를 받아 (대화석상에) 나와야 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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